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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단독]‘도이치 주가조작 첫 수사’ 김태훈 고검장 “김건희 1심은 부당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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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1-2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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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이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부당한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김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을 수사해 구속 기소 한 1차 수사팀 일원으로서 이날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고검장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고도 주가조작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주가조작 공범들의 혐의를 인정한 기존 판결 취지, 공동정범·포괄일죄 관련 법리에 비춰 부당한 판결”이라고 썼다.
김 고검장은 “권오수 등 기존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김건희가 블랙펄(인베스트)에 제공한 20억원이 블랙펄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함에 있어 주요 자금으로 이용됐음이 기존 판결에서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 고검장은 또 “포괄일죄에 일부만 가담한 공범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범행 종료 시기가 아닌 가담한 포괄일죄 범행의 종료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며 “그럼에도 2010년 10월~2011년 1월경 행위를 분리해 ‘시효가 도과됐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은 포괄일죄에 가담한 공범의 공소시효 기산 관련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해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고검장은 2021년 6월부터 1년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지내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수사팀을 지휘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해 새로 출범하는 지방정부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고 특별시장 집무실이 있는 주 청사는 전남지역에 두는 방안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도와 국회의원들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합 명칭을 확정하고 이번 주 내에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25일 광주시와 전남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은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3차 간담회를 갖고 행정통합을 통해 출범하는 새 지방정부의 명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진행된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시·도 실국장,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또 교육통합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정선 광주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교육감, 임택 광주구청장협의회장(동구청장), 김성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장흥군수)도 참석했다.
3시간여 동은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통합 지방정부의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가안으로 통합 특별시의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기로 하고 주 사무소는 ‘전남’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합의안에 대해 시장과 도지사, 의원들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추가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간담회가 길어지면서 다른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의원들이 많아 이들의 의견까지 듣고 최종 결정하기로 한 것 이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명칭과 주 청사 위치와 관련해 심각한 논의가 있었다. 특별법 취지는 지역 균형발전인 만큼 광주와 전남의 균형발전도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한쪽은 행정수도, 한쪽은 경제수도로 균형발전을 꾀하자는 그런 논의”라고 설명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이후 기존 청사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에는 광주광역시청사가 있고 전남 무안에는 전남도청사, 순천에 전남도청 동부권 청사가 있다.
하지만 이날 시장과 도지사, 국회의원들이 통합특별시 명칭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한 참석자는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회의가 길어지면서 자리를 비운 의원들이 많았다”면서 “사실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행정통합과 함께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을 통합하는 ‘교육통합’도 함께 진행된다.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은 “교육통합도 행정통합과 함께한다는 전제하에 논의했다”면서 “교육자치가 후퇴하면 안 되고 교직원 현재 근무지 보장, 학군 현행 유지 등을 특별법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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