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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정부 재정사업 국민 ‘눈높이’서 투명하게 평가한다…시민사회 등 외부 평가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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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1-29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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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시민사회를 포함한 외부 평가단이 정부의 재정사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그간 ‘밀실’ 상태에서 진행된 정부 재정사업의 지출 구조조정 과정을 국민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27일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성과관리 추진계획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시민사회를 포함한 외부 평가단이 정부 재정사업 평가에 참여한다는 게 이번 계획의 골자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 ‘각 부처 자체 평가 후 기획예산처 확인·점검’으로 이원화된 평가체계를 관계 부처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하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일원화한다.
그간 각 부처의 ‘셀프 평가’가 선심성으로 이어져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미흡사업 선정 비율은 제도 도입 초기인 2009~2013년 23.6% 수준이었으나 2021~2025년 15.7%로 낮아졌다. 지출 구조조정 비율도 같은 기간 12.1%에서 5.2%로 줄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150명 내외 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단의 10%를 시민사회와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위촉하기로 했다. 박봉용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장은 “국민에게 내용이 공개되면 구조조정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평가 결과는 예산 편성에 직접 반영된다. 기존 ‘우수·보통·미흡’ 단순 분류를 벗어나 ‘정상 추진·사업 개선·감액·폐지 또는 통합’ 등으로 나눠 예산과 바로 연결한다.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우수 사업에는 예산 증액 권고와 담당자 포상, 다음 연도 평가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보조사업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3년 주기로 진행하는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매년 진행한다. 기금 평가에는 안정성·수익성 등 기존 기준 외에 코스닥 등 혁신 성장 분야 투자 등 기금의 공적 역할도 함께 고려토록 개편한다.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실제 피해 규모가 계정 기준 3000만건 이상에 달한다고 공식 확인했다. 경찰은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에 대해 세 번째 출석을 요구한 상태로, 로저스 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3000만건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유출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직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약 3000개 계정의 개인정보만 유출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와 민관 합동조사단은 “3300만건 이상의 이름과 e메일 등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며 “쿠팡이 합의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데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 청장은 ‘쿠팡이 의도적으로 허위 발표를 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규모는 3000만건 이상이 맞다”며 “축소 의도가 있었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로저스 대표에게 3차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 로저스 대표 측은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앞서 2차 소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박 청장은 로저스 대표가 계속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선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향후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사유가 충분하다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했으며, 외부 침입 경로도 확인한 상태라고 밝혔다. 쿠팡의 증거 인멸 및 이른바 ‘셀프 조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기기 분석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증거 인멸 의혹 사건,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 고발 사건 등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증감법 위반 사건의 경우 다수의 고발이 접수됐으며, 일부 사건은 고발인 조사가 마무리됐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이 사망한 사건을 놓고 집권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P통신은 연방정부의 이민단속 정책에 대한 심층 조사를 촉구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앤드류 가르바리노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은 ICE(미 이민세관단속국), 세관국경보호국 등에 “나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증언을 요청했다.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빌 캐시디(공화·루이지애나), 수잔 콜린스(공화·메인), 리사 머카우스키(공화·알래스카) 의원 등도 이민단속 당국에 자세한 정보를 요구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캐시디 상원의원은 전날 엑스(X)에 “ICE와 국토안보부의 신뢰성이 위태로워졌다”며 “연방 정부와 주 수사당국의 완전한 합동 조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틸리스 상원의원은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은 “ICE 요원들은 임무 수행 과정에서 ‘백지 위임장’을 부여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 이민단속 당국은 총격으로 희생된 이들을 범죄 용의자로 부르면서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전날 미국 시민인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에게 총격을 가한 연방 국경순찰대(USBP) 요원의 지휘관인 그레고리 보비노는 이날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지난 7일 사망한 여성 르네 굿과 전날 사망한 남성 알렉스 프레티를 “용의자들”(suspects)로 지칭했다. 보비노는 “두 명의 용의자가 총에 맞았다”며 “법 집행관의 생명을 공격하거나, 업무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용의자들”이라고 말했다.
또 미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공화당 의원들에게 희생자가 ‘불법 체류자’라는 취지의 잘못된 이메일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했다.
올해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여론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미 행정부에 사태 수습을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케빈 스팃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CNN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잘못된 조언’을 받고 있다”며 “미국인들은 (이민 단속 정책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묻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다수 공화당 의원은 아직 공개 입장을 표명하지 않거나 정부를 엄호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1월 한달 새 두 차례나 발생한 이민단속 요원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을 요구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하원의원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미네소타주 법무장관 키스 엘리슨도 참석했다.
로라 길렌 하원의원(민주·뉴욕)은 회의 직후 소셜미디어 엑스에서 놈 장관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민주당원들이 이렇게 강한 투지로 단결된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 봤다”고 폴리티코에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 이후 트럼프 정부의 세출법안 패키지 통과를 반대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안 패키지에는 ICE 예산 100억달러(14조6000억원)를 포함해 국토안보부 지출 예산 644억달러(약 93조7000억원)가 반영됐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이 포함된 상태로는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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