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김건희 1심 선고’에 민주당 “깊은 유감”…국민의힘 “특검 수사 용두사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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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8일 1심 법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 일부만 일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자 “깊은 유감”이라며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김건희 특검 수사가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지우지한 김건희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가 무죄가 난 것에 대해서도 “명씨와 김씨의 공모관계는 그동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인정되기에 넉넉하다”고 했다. 그는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가 일부만 인정된 데 대해서도 “하나의 명품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가 아니고, 또 다른 명품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라는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면죄부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 위에 군림한 V0를 사법적으로 단죄하지 않는 것이 사법정의일 수 없다”며 “이번 법원 판단은 김건희와 같은 권력남용을 용인하는 신호로 작용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악스러운 재판”이라며 “오늘 선고는 재판부가 법 기술을 활용해 마땅히 죄가 되는 것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봐준 사례로 두고 두고 인용될 것”이라고 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면죄부를 상납했다”며 “2차 종합특검은 항소심을 통해 김건희가 제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십시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1심 선고에 대한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선고 때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센터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뤄지는 여러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지막 최종 판결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용두사미에 그쳤다”며 “김건희 특검에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최장기간 수사를 하며 100억이 넘는 국민 세금을 썼지만 결과는 민망할 지경”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을 앞세워 야당 탄압과 선거 승리에만 혈안이 된 정권에 대해 국민은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일부 유죄로 선고된 데 대해 “사실이라고 한다면 부적절한 몸가짐이었다”며 “그러나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정치공세를 펼치고 수백억원을 들여 특검까지 한 것에 비한다면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고 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며 “김씨에 대한 국민과 역사의 엄중한 평가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000만원의 정치헌금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썼던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오후 1시부터 전직 동작구의원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의 경찰 소환조사는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다.
김씨는 ‘2020년 1월 정치헌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김 의원 부인 이모씨 측에 전달했다가 같은 해 6월쯤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이 탄원서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김씨는 함께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의원 전모씨와 함께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김씨와 전씨가 김 의원 측에 돈을 건넨 배경에는 구의회 인사권 문제가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동작구의회 후반기 의장·예결위원장직을 맡기로 내정된 상태였는데, 이들이 돈을 돌려받은 후 이 자리가 돌연 김 의원 측근으로 알려진 동작구의원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이런 인사 과정에 김 의원 부인 이모씨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다음날인 9일에는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 의원 부인 이씨가 이들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돌려주는 과정에서 ‘금품 수수책’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이지희 동작구의원도 지난 21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소환조사가 김씨가 김 의원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김 의원의 자택·사무실 등에 대해 한 차례 압수수색도 했다. 김 의원의 정치헌금 의혹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면서 김 의원 본인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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