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진짜 사장 나와라”···‘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하청노조 7000여명, 13개 원청사 대상 교섭 요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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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 등 13개 원청사를 상대로 대규모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는 3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산별노조 차원의 원청 교섭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는 앞으로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금속노조 산하 24개 하청 지회·분회 소속 노동자 7040명은 최근 현대자동차·한화오션·현대제철·현대모비스 등 13개 원청사를 상대로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이들이 속한 하청업체는 최소 143개로, 현재도 원청 교섭 준비 절차를 밟고 있는 하청 단위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참여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대차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곳은 경기지부 현대차남양비정규직지회, 전북지부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 등 4개 지회다. 이들 지회에는 44개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878명이 속해있다. 한화오션을 대상으로는 경남지부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등 2개 지회에서 22개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750명이 교섭을 요구했다.
현대모비스를 상대로는 울산지부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충남지부 현대모비스아산지회 등 5개 지회에서 19개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2113명이 참여했다. 이 밖에도 한국지엠,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한국타이어, 동희오토 등 자동차·조선·철강 분야 주요 원청사들이 교섭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교섭이 성사될 경우 원청은 이들 하청 노조가 소속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와 교섭에 나서게 된다. 노조는 이번 교섭의 핵심 의제로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개선 등 안전·노동환경 문제를 내세웠다.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이 집중되는 ‘위험의 외주화’ 구조를 개선하려면 원청과의 교섭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제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비중은 원청보다 높게 나타난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원청 노동자 재해율은 2021년 0.52%, 2025년 8월 기준 0.29%였던 반면, 하청 노동자 재해율은 같은 해 각각 0.65%, 0.35%로 매년 원청보다 높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인 2022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현대차에서 사망한 노동자 23명 중 16명이 하청 노동자였다. 2024년 조선소 산업재해 사망자 24명 중에서도 최소 19명이 하청 노동자로 집계됐다.
아직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금속노조는 현행 법체계에서도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원청 교섭에 관한 판례 법리가 이미 확립돼 있고, 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될 경우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이 오히려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속노조는 “원청 교섭은 개정 노조법 시행 전이라도 가능하다”며 “개정 노조법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은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판계를 입법화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청교섭에 관한 판례, 금속산업 교섭 관행에 따라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교섭을 요구한다”며 “외주화된 위험을 해결할 효과적인 방법은 작업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직접 교섭해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원칙’과 원·하청 관계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으로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노동계는 여전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유지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로 인한 사망자가 5100명을 넘었다는 집계가 나왔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란 시위 27일째인 23일(현지시간) 시위와 관련된 사망자가 5137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시위 과정에서 최소 7402명이 중상을 입었고, 총 체포 인원은 2만7797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현재까지 확인한 사망자 외에도 1만2904건의 사례를 추가로 조사 중이다.
HRANA는 이란 당국의 인터넷 차단과 이로 인한 통신 장애가 3주째 이어지면서 사망자 수 집계와 검증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 때문에 폭력 진압의 정확한 범위 파악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이란 당국이 발표한 시위 관련 사망자 수는 3117명으로 HRANA 집계보다 약 2000명 적다.
이란에서는 지난달 28일 경제 위기로 시위가 촉발됐으며 이는 전국적인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확산했다. 이란 당국이 지난 8일 인터넷을 전면 차단한 뒤 유혈 진압에 나서면서 사망자가 속출했다.
서울지역 학생 설문조사 결과 “초등학교 5학년 때 도박을 처음 시작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했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지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3만4779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12월 약 7주간 청소년 도박 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도박을 경험했다는 학생은 718명(2.1%)이었다. 지난해 1만685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157명(1.5%)이 도박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보다 0.6%포인트 올랐다. 주변에서 도박 행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힌 사람은 7278명(20.9%)이었다. 지난해 조사 결과 1069명(10.1%)보다 대폭 증가했다. 자발적인 설문조사 특성상 실제 도박 경험 학생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박 시작 연령은 ‘초등학교 5학년’이 101명(14.1%)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은 게 초등학교 4학년(97명·13.5%)이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접했다는 응답(53명·7.4%)도 있었다. 지난해 조사 땐 중학교 1학년이 가장 많았다.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용돈이나 저축을 활용해 도박을 했다고 답했지만, 갈취·사기·폭행 등 불법적 방법으로 돈을 마련했다는 응답(20.8%)도 있었다.
서울경찰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학생·교사·학부모에 위험성을 알리는 ‘스쿨벨’을 발령하고 오는 2~4월 ‘청소년 도박 집중 예방·관리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청소년 도박 관련 첩보 활동과 불법계좌 추적 및 사이트 차단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불법도박 공급자에 대한 엄정 단속과 청소년에 대한 예방 및 치유 활동을 병행해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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