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국민의힘 “국민 역린 건드린 이혜훈, 지명 철회하고 수사로 답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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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국민의힘이 2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퇴·지명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증에 실패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제는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로 답해야 한다”며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정청약, 재산 형성 과정, 자녀의 유학·대학 입학·취업 절차 전반에 대해 대통령실은 즉각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 하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 지명은) 부동산·병역·입시·갑질, 이른바 ‘국민 4대 역린’을 모두 건드린 인사”라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명 철회, 수사의뢰, 검증 라인 문책, 그리고 대국민 사과까지 한 번에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서울 서초구 원펜타스 아파트의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부정 청약 의혹’이 일자 청문회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장남이 시아버지인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의 훈장 수훈 이력을 근거로 국위선양자 자격으로 입학했다고 해명한 것 등도 문제 삼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15시간 동안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갑질 녹취 속 인물과 동일인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얌전한 목소리로 풀어낸 후보자의 인생은 황당무계한 변명으로 가득 찼다”며 “국민들 스트레스 더 주지 말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인사 시스템 쇄신을 약속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후보자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한 이례적인 날이었다”며 “어제 청문회 결과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조차 옹호하기 어려워하는 분위기였다. 지명철회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2028년을 목표로 행정통합 밑그림을 공개했다. 다만, 양 시도는 통합 이전에 시·도의 재정과 권한 확대를 담은 특별법 통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같이 했다.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8개 시·도 단체장의 연석회의도 제안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8일 오전 10시30분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부산과 경남도는 올해 안에 행정통합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양 시도지사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다 하더라도 임기 단축을 통해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을 뽑는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수용한다면 통합 시점을 앞당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부산시와 경남도의 입장이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다만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실질적인 통합 대책은 될 수 없다고 했다. 단기적인 예산 지원보다 재정·자치 분권화를 법제화하는 게 통합작업 이전에 완성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실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양 시도지사는 “중장기적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에 기간과 규모가 부족하고 당장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라는 계획도 없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정치 바람으로 강권하는 것은 배고프다고 독이 든 떡을 먹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 4 수준으로 개선해 연 7조7000억 원(2024년 회계 기준)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여건과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자치권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할 8개 시도 행정 통합 추진 단체장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울산시와의 통합도 계속 추진된다. 이들은 “부울경이 통합되면 인구 770만 명, GRDP 370조 원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가 된다”며 “울산 시민의 뜻이 수렴되는 대로 통합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최초로 설립된 공공 라면 카페 동구 ‘끼리라면’ 이용자들이 26일 직접 라면을 끓이고 있다. 끼리라면은 고립 위험 가구의 사회적 연결망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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