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트럼프 “관세 인상”…대미 투자 압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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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한국, 무역합의 법제화 미이행”…SNS로 ‘15%→25%’기습 발표 양국 합의 일방적으로 뒤엎어…정부, 대미투자특별법 상황 점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를 법제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미 통상현안 회의를 열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해 미국 측과 협의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30일 양국 모두를 위한 위대한 합의에 도달했고, 2025년 10월29일 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들을 재확인했다”며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아직 이를 승인하지 않았나”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협정을 법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각의 협정에서 우리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여왔다”며 “당연히 우리의 무역 상대국들도 똑같이 행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한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한국의 대미 투자 기금 조성, 이를 관리하는 공사 설립, 투자 관련 안전장치 마련 등이 골자다. 한·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각각 낮추는 내용의 협상을 타결하고, 10월 한국의 3500억달러(약 507조원) 대미 투자 방식과 관세율을 확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당국 요원이 민간인을 사살해 정부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며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장관은 현지 일정이 종료되는 대로 미국으로 이동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한구 본부장도 조만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협의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이 ‘폭파 협박글’ 등 다수를 위협하는 글을 작성할 경우 형사 책임뿐 아니라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 ‘모든 공중협박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범인이 검거되기 전인 사건이라도 미리 손해액을 산정해 둔 뒤, 검거 이후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청구액은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중협박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1건이다. 4건은 청구 예정이다.
경찰은 기존에는 사회적 논란이 큰 사건, 많은 경찰이 출동했던 사건 위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각각 1256만7881원, 5505만1212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경찰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공중협박 사건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5~1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 사옥, 서울 지하철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문화방송 등 6곳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 A군을 검거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0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경기 광주시, 충남 아산시 등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올린 B군도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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