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북한 매체 “어제 개량 방사포 발사”…김정은 “핵전쟁 억제력 강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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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북한이 전날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개량한 방사포(다연장로켓)이라고 북한 매체가 28일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전쟁 억제력을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미사일총국이 “갱신형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의 효력검증을 위한 시험사격”을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4발의 포탄이 358.5㎞ 떨어진 해상표적을 강타”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미사일 발사와 표적에 명중하는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전날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도 오후 3시50분쯤 발사된 수발의 미사일이 약 350㎞ 비행한 것을 포착했으며, 해당 미사일을 600㎜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한 바 있다. 방사포는 다수의 로켓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로켓의 북한식 명칭이다.
김 위원장은 해당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기술적 갱신을 했으며 따라서 특수한 공격사용에 적합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방사포탄의 기동성, 지능성, 명중성이 비할 바 없이 갱신됐다”며 “외부의 그 어떤 간섭도 무시할 수 있는 자치정밀유도비행체계는 이 무기체계의 우월성”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사일의 유도기술이 개량됐다는 의미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사일에 대한 재밍(전파방해) 상황에서도 유도가 가능하며, 미사일이 목표물에 도달할 때 광학·영상 대조방식으로 표적을 정밀타격 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발사에 사용된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대해서도 “개량된 포차의 기동성 또한 완벽하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사용된 TEL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8일 중요군수공업기업소 현장 방문에서 처음 선보인 차륜형 TEL과 동일한 기종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진행하는 해당 활동의 목적은 분명히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해나가자는 데 있다”고 말했다. 억제는 상대가 도발이나 공격을 가하지 못하도록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일컫는다. 따라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의 공격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상대가 인식하도록 하는 게 미사일 발사의 목적으로 둔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는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구상들을 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2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방력 발전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미사일 발사에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함께했다.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도 동행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주애의 동행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백두혈통과 미래세대를 위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국방력 발전의 성과를 과시하는 등 내부 결속을 다잡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또 북한이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의 한·일 방문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근 한반도에서 한국의 방위 책임을 확대하는 취지의 새 국방전략서(NDS)를 내놓은 바 있다.
수은주가 영하 10도를 가리키던 지난 2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청주시푸드마켓은 오전 10시가 가까워지자 분홍색 번호표를 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1번 번호표 받으신 분 들어오세요.” 조현우 청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가 외치자 A할머니(91)가 환한 얼굴로 푸드마켓으로 들어왔다.
조 사회복지사는 간단한 신분 확인을 거친 뒤 A할머니에게 2만원어치의 식료품이 들어 있는 흰 장바구니를 건넸다. A할머니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돼 있다. 그는 “여기 오면 식료품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다”며 “최근 노인일자리 사업에 탈락해서 막막했는데 나라에서 이런 정책을 펼쳐줘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곳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그냥드림’ 사업장이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2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가 원모델이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 70여개 지자체에서 ‘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충북에서는 청주·충주·제천·진천·괴산 등 5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이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푸드마켓을 찾았다. 주부 박모씨(33)도 이날 6번째로 ‘그냥드림’ 꾸러미를 받아갔다. 박씨는 “인터넷 글을 보고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왔는데 정말 소득 증빙 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 놀랐다”며 “어려움을 남에게 쉽게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주시푸드마켓에서는 매주 화·수·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선착순 30명에게 꾸러미를 지급하고 있다.
조 사회복지사는 “평소에는 오전 8시10분이면 대기 줄이 생기고, 대부분 오전 중에 준비된 물량이 동이 난다”며 “오늘은 한파 때문에 사람이 많이 없지만 2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설명했다.
‘그냥드림’ 꾸러미에는 다양한 식료품이 담겼다. 즉석 잡곡밥 4개와 라면 5봉지, 도시락 조미김 9봉지, 사골곰탕과 미역국 등 즉석국 2개, 참치통조림 4개 등 2만원 상당의 식료품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냥드림’은 매달 1차례씩, 최대 3번까지 이용 가능하다. 처음 이용할 때는 신분증만 제출하면 꾸러미를 가져갈 수 있다. 찾아온 사연이나 이유는 묻지 않는다. 하지만 두 번째 방문부터는 상담을 받아야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조 사회복지사는 “두 번째 방문 이후부터 이용자가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는지 등 간단한 상담을 진행한 뒤 읍면동으로 연계하고 있다”며 “단순히 물건을 건네는 것을 넘어 ‘숨은 위기가구’를 찾아내 기초생활수급 신청이나 긴급복지 지원 등으로 연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이용객도 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사업이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1월6일까지 한 달여 만에 도내 이용자 수는 2033명에 달했다.
충북도는 올해 총 5억7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오는 5월부터 증평군과 음성군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피스타치오·마시멜로·화이트초콜릿 등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의 핵심 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두쫀쿠와 무관하게 이 재료들을 사용하던 자영업자들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유행이 엄한 사람 잡는다”는 말까지 나온다.
경기 침체 속에서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두쫀쿠에 ‘올인’한 이들 역시 치솟은 원가 부담에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짧은 디저트 유행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수입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그 부담은 자영업자들에게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홍대 인근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김한나씨(33)는 지난 24일 경향신문과 만나 “시그니처 메뉴에 화이트초콜릿과 피스타치오를 써왔는데, 두쫀쿠 유행 이후 재료비가 너무 올라 감당이 안 된다”며 “디저트에는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심리적 가격선이 있는데 원가가 그 선을 훌쩍 넘을 정도로 뛰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가격도 문제지만 아예 물량을 구할 수 없어 미치겠다”며 “지금 피스타치오 페이스트를 주문하면 출고가 2월말”이라고 말했다.
연남동에서 디저트 가게를 하는 송모씨(37)도 비슷한 처지다. 송씨는 “스모어 쿠키에는 마시멜로가 필수인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있는 재고까지만 쓰고 당분간은 마카롱 등 다른 메뉴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쫀쿠 재료 가격은 유행과 함께 급등했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 톤(t)당 1500만원이던 피스타치오 수입단가는 올 1월 약 2800만원으로 1년새 84% 급등했다. 김씨는 “3주 전에 피스타치오가 1㎏당 8만원쯤이었는데, 지금은 ㎏당 12만원”이라고 말했다. 송씨는 “지난주에 1㎏에 4만원대였던 발로나 초코파우더는 지금 6만원대”라며 “마시멜로도 1㎏에 만원이었는데 지금 5만원대”라고 했다.
두쫀쿠를 팔지 않는 매장들 중에서도 두쫀쿠 유행으로 오른 재료비 때문에 일부 메뉴 판매를 중단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 송씨는 “화이트초콜릿이 들어가는 메뉴를 빼버린 곳도 있다”며 “재료 자체를 구하기가 어려워졌고, 무엇보다 단가도 맞지 않으니 당분간 아예 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자영업자들에게 ‘마지막 카드’였던 두쫀쿠는 더 이상 ‘효자 메뉴’가 아니다. 동네 빵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3일 온라인 자영업자 카페에 “5년 내내 부동산에 가게를 내놨다가 요즘은 두쫀쿠만 팔고 있다”며 “케이크에 쓰던 화이트초콜릿이나 발로나 파우더를 구하기도 힘들어, 1월 초에 사둔 재료가 소진되면 폐업할 생각”이라고 적었다. 그는 “세 내고 나갈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수입 원재료의 증가폭이 크다고 지적했다. 과거 ‘두바이 초콜릿’이 유행했을 때도 다크초콜릿과 피스타치오 가격이 급등했던 전례가 있다. 김씨는 “탕후루가 유행했을 때도 딸기나 샤인머스캣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국내 농산물이다 보니 지금처럼 폭등하진 않았다”며 “수입 원재료에 유행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게 더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두쫀쿠 유행)도 곧 사그라들겠죠”라며 “그런데 나중에 또 어떤 게 대유행을 할지 생각만 해도 무섭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정 디저트 유행이 반복적으로 수입 원재료 시장을 왜곡하고, 그 부담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한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탕후루, 두바이 초콜릿, 두쫀쿠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면, 유행 디저트는 경기 침체 때 자영업자들에게 단기적인 매출 돌파구로 인식되지만 동시에 가장 불안정한 선택지”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공급이 제한된 재료에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가격 급등과 품귀가 불가피한데, 이 비용이 중간 유통 단계나 대기업이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에게 집중된다는 게 문제”라며 “유행이 끝난 뒤에도 높아진 원가와 재고 부담은 고스란히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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