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미등록 이주민 50만명 거주·취업 허가···미국과 다른 길 걷는 스페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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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스페인이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자국에 체류 중인 이주민 수십만명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고강도 이민 단속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차별화된 움직임이라고 외신은 분석했다.
엘마 사이스 스페인 이민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말 기준 스페인에 5개월 이상 거주했고 범죄 이력이 없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 1년간 스페인 거주 및 취업 허가를 내주겠다고 밝혔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약 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허가는 동반 자녀에게도 적용되며 갱신 가능하다. 10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중남미 출신이거나 난민인 경우에는 시민권 취득 절차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스페인의 이번 조치가 “최근 몇 년 동안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압력 아래 불법 이민을 단속해 온 많은 서방 정부들의 추세와 반대”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NYT는 “트럼프 행정부는 수백만명을 체포하고 추방하기 위한 대대적이며 공격적인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꼬집었다.
스페인 정부가 이번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으로는 이민자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 효과가 거론된다. 스페인의 성장률은 최근 몇 년 다른 주요 EU 국가를 웃돌았으며, 2025년 예상 성장률도 3%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질병으로 여겨진 높은 실업률도 2008년 이후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졌다고 BBC는 전했다. 로이터는 “부분적으로 이민 개방 정책에 힘입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싱크탱크 푼카스에 따르면 지난해 초 기준 스페인 내 미등록 체류자는 약 84만명이며, 이 중 상당수가 중남미 또는 아프리카 출신으로 농업 및 관광 서비스업, 돌봄 등 부문에서 일한다.
사이스 장관은 “인권과 통합에 기반하면서 경제 성장 및 사회적 결속과 양립할 수 있는 이주 모델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허가 취지를 설명했다. 중도좌파 사회당이 이끄는 스페인 연립정부는 이민자 유입이 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이라고 강조해 왔다.
국내 정치적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고 NYT는 전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가 좌파 성향 포데모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번 허가를 합의했다는 것이다. 포데모스는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및 권리 보장을 의제로 밀어 온 정당이다.
집권 사회당은 연정 파트너인 수마르와 의석을 합쳐도 의회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여당으로, 다른 정당과의 연합을 통해 사안별로 정책 동력을 확보해 왔다. 사회당과 포데모스는 2019년 총선 이후 연정을 꾸렸으나 2023년 총선을 계기로 갈라선 상태다.
포데모스 소속 이레네 몬테로 전 평등부 장관은 트럼프 정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고강도 단속과 자국의 이번 이민 개방 움직임을 대조해 “그들(미국)이 사람들을 살해하고 공포에 떨게 한다면 우리는 그들(이주민)에게 체류 서류를 준다”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
이번 허가는 내각이 왕실령으로 승인해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도 발효될 수 있다.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 보수 국민당 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사회당 정부의 이민 정책을 뒤집겠다고 반발했다.
전북도가 민물새우인 ‘토하(새뱅이)’를 활용한 양식기술을 개발했다.
전북도는 국립생태원과 공동으로 토하 양식과 관련한 기술 3건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출원된 특허는 새뱅이 먹이생물용 무해 녹조류 증식 및 생산 방법, 녹조류를 먹이생물로 활용한 새뱅이 양식 방법, 새뱅이를 활용한 부영양화 수역의 수질 개선 및 수생식물 복원 방법 등이다.
토하는 국내에 서식하는 약 7종의 민물새우류를 통칭하는 이름이다. 이 가운데 고부가가치 품종인 새뱅이가 일반적으로 ‘토하’로 불린다. 이번에 출원된 기술 역시 새뱅이를 대상으로 하며 시판 배합사료 대신 자연 먹이 체계를 활용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기술은 무해 녹조류를 사료로 직접 배양해 새뱅이의 먹이로 사용하는 구조다. 새뱅이가 녹조를 섭식하는 특성을 이용해 양식 수역 내에서 먹이 순환이 이뤄지도록 설계됐다.
이번 기술은 전북도가 기존에 확보한 무환수 양식 기술과 결합해 적용된다. 물 교체를 최소화하는 관리 방식에 더해, 사료 공급 단계까지 녹조류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전북도와 국립생태원은 이번 출원으로 토하 관련 특허를 모두 7건 보유하게 됐다. 전북도는 김제와 부안 지역 44개 어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토하 양식 사업에 해당 기술을 적용하고 실증 과정을 통해 현장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국립군산대학교와 함께 농업 부산물을 새뱅이 먹이로 활용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사료 전환 가능성과 양식 현장 적용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민물어종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새뱅이는 하나의 대안 품종이 될 수 있다”며 “현장에서 비용과 관리 측면의 효과가 확인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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