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차세대 뮤지컬 스타 모두 모여라…‘대학생뮤지컬페스티벌’ 참가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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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뮤지컬 전공 대학생들이 실전 무대 경험을 쌓고 역량을 키워 온 대표 프로그램이다. 국내·외 대학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실력을 갈고 닦으면서도, 같은 꿈을 목표로 한 대학생들이 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예선은 오는 4월1~20일 진행된다. 주최측은 최소 1막 이상 실연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작을 가린다. 본선 진출작은 4월말쯤 가려질 예정이다.
이후 본선 심사를 통해 단체상 4개 부문과 개인상(연기상) 2개 부문이 선정된다. 단체부문 입상팀에는 200만~1000만원의 상금이, 개인부문 수상자 2명에게는 각 200만원이 주어진다. 경연 결과는 오는 7월6일 제20회 DIMF 어워즈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본선 진출 대학에 지급되는 공연지원금이 늘었다. 대구·경북지역 대학은 총 1200만원, 국내 타 지역 소재 대학은 15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배성혁 DIMF 집행위원장은 “이 축제는 무대 경험이 곧 성장으로 이어지는 실전 교육의 장”이라면서 “지원금 확대와 교류의 장 운영 등으로 참가자들이 더 넓게 연결되고 더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소수 정당 의원을 상대로 추진한 징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경찰과 관계 기관에서 이미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을 두고 시의회가 징계를 강행한 것은 무리였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의회의 ‘일당 독식’ 구조가 낳은 폐해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전주지법 행정1-2부(재판장 임현준)는 한승우 전주시의원(정의당)이 전주시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시의회가 한 의원에게 내린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는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집행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발단은 한 의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비영리 공익기관과 관련해 제기된 ‘이해충돌’ 의혹이었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 소관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적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고 경찰 역시 한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한 과태료 처분도 법원에서 취소된 바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한 전주시의회는 경찰 판단과는 별개라며 징계를 의결했다. 지역 시민사회는 이를 두고 “우범기 전주시장의 행정을 비판해 온 소수당 의원을 겨냥한 정치적 압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사회대전환전북연대회의 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옹호해 온 의원을 입막음하려는 시도”라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권한 남용에 대해 중앙당 차원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전주시의회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도 오는 29일 본회의에 한 의원에 대한 추가 징계 결의안을 상정해 둔 상태다. 한 의원이 지난해 12월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실명으로 비판한 것이 징계 사유로 제시됐다. 해당 안건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전주시의회는 전체 35석 가운데 30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의 본래 기능이 실종된 채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원 결정 이후에도 추가 징계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연성 독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승우 의원은 “일당이 독점한 지방의회에서 벌어지는 정치 탄압의 민낯을 보고 있다”며 “법과 원칙보다 다수당의 위세가 앞서는 현실을 시민들과 함께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수도요금을 잘못 납부해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요금 수납 안내를 강화하고 검침 환경을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시가 지난해 수도요금 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257만7000건 중 잘못 부과·납부된 건은 1만6656건(약 0.13%)으로 금액은 약 9억8000만원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이중수납이 5014건(30.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경정 3678건(22.1%), 누수감면 2643건(15.9%), 환급정산 2021건(12.1%), 과오수납 1896건(11.4%), 오검침 등에 의한 착오부과 1404건(8.4%) 순이었다.
수도 요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정정 절차로 시민 불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시는 저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중수납을 줄이기 위해 자동이체 해지 안내를 강화한다. 이사 정산 때 신청자뿐 아니라 실제 요금이 출금되는 예금주에게도 자동이체 해지 요청 문자를 보내고, 요금 납부 완료 후 자동이체가 해지되지 않으면 추가 안내한다.
아울러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해 자동이체 가입·해지를 원클릭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수도요금 고지서·누리집·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검침원과 수도사업소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과오납 사례와 과오납 저감 방안을 교육한다. 신규 검침원 대상 실무 중심 직무교육과 수도사업소 직원 대상 순회 교육도 한다.
검침 오류로 인한 착오부과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계량기가 맨홀 안에 있어 검침이 불편한 경우 또는 계량기 유리가 흐려 지침 확인이 어려운 경우 원격검침으로 전환하는 등 검침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이사와 검침 단계부터 미리 점검하는 예방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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