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따지던 ‘외국인’ 대신 ‘모든 이주노동자’···전남광주 조례 ‘수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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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가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이주노동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당초 시는 법적 지위 등을 따져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가 반발을 샀다. (경향신문 8월24일자 10면 보도)
6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 명칭에도 ‘외국인노동자’ 대신 ‘이주노동자’를 사용했다.
조례는 지원 대상인 ‘이주노동자’를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전남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전남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관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모두 대상이다. 조례는 시장은 이주노동자를 정책 참여 과정에서 차별하지 않도록 했으며 사업주도 부당행위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시가 당초 지난 8월 입법예고했던 조례안은 체류 자격 등으로 지원 대상을 구분해 비판을 받았다. 당시에는 지원 대상 ‘외국인노동자’를 “‘외국인고용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별도로 제시한 체류자격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농어촌 지역 등에 취업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조례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40여개 시민·노동단체는 지난 8월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전남노동권익센터와 광주전남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등은 “법적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전남광주시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체류자격에 따른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수정했다”면서 “지원사업에도 이주노동자의 의료와 건강복지 지원 등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제37회 싱가포르국제영화제(SGIFF)가 영화 <암살자(들)> 7일 개막작 상영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알렸다. 국민의힘이 전날 영화제 측에 서한을 보내 요구한 ‘개막작 선정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영화제 측은 “개막작 <암살자(들)>을 둘러싼 일련의 논의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제작진의 창작적 비전을 존중하며, 본 작품은 변함없이 개막작으로 상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작진이 본 작품을 역사적 사건에 허구의 인물과 상황을 결합한 영화적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설명해왔다”며 “역사적 결론을 내리거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작품을 하나의 창작물로 선보이고자 한다”고 했다.
영화제 측은 “본 작품은 예술적 성취와 동시대 아시아 영화에 대한 기여를 바탕으로 SGIFF의 독립적인 프로그래밍 과정을 통해 선정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영화가 앞서 토론토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됐던 점, 한국에서 250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한 점을 상영 유지의 이유로 들었다.
전날 국민의힘은 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 <암살자(들)>의 개막작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명의로 보낸 서한은 “싱가포르 국제영화제가 영화 <암살자(들)>을 개막작으로 선정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그 결정을 재고해 주실 것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109명 전원의 뜻을 모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1987년 시작된 싱가포르국제영화제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영화제다. 올해 영화제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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