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자산 격차 나이들수록 심화··· 60대 후반은 3.6배 차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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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자산 규모가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유자와 무주택자의 자산 격차는 나이가 들수록 더 커졌다.
서울복지재단은 ‘데이터로 보는 서울복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재단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인 가구 조건을 충족한 서울시민 92만1328명을 분석했으며, KCB, 신한카드, SK텔레콤 가명 정보가 활용됐다.
재단은 동일 연령대의 평균을 100으로 환산한 상대 지수를 활용했다. 100보다 크면 동일 연령 평균보다 높고, 작으면 낮다는 뜻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40~44세 1인 가구 중 무주택자의 자산 지수는 84.2, 주택 보유·자가 거주자의 자산 지수는 214로, 2.54배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격차는 나이가 들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30~34세는 1.93배, 35~39세는 2.21배, 45~49세는 2.76배, 50~54세는 3.07배, 55~59세는 3.14배, 60~64세는 3.4배, 65~69세는 3.56배 차이를 보였다. 다만 70세 이상에서는 3.5배로 차이가 소폭 줄었다.
1인 가구의 소득 격차도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다만 나이에 관계없이 주택 보유자가 무주택자의 1.3배 안팎으로 나타났다.
대출이 있는 사람의 비율(대출 잔액 양수자 비율)은 30대 후반~40대 초반에서 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격차가 가장 컸다. 무주택자와 주택 보유·자가 거주자의 대출 보유 비율은 35~39세에서 17.72%포인트, 40~44세에서 17.94%포인트 차이가 났다.
연령대별 세부 결과는 재단 홈페이지 ‘데이터로 보는 서울복지’에서 볼 수 있다.
진수희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1인 가구를 연령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만 보면 같은 연령대 안의 다양한 경제·금융 특성을 놓칠 수 있다”며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관심 있는 연령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 만큼 폭넓게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정감사에서 작심한 듯 사전에 준비한 원고를 꺼내 읽으며 약 6분 동안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피력했다. 주요 현안과 관련해 침묵하거나 에둘러 대응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권의 공세에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기관장으로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국민 불편을 초래해 송구하다”라며 “국민 불편에 대해 책임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 권한을 부여해 대법원 구성이 조화롭게 되도록 한 것”이라며 “대법원장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건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라며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선서문을 읽을 때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고개를 꼿꼿이 든 채 무표정으로 정면만을 바라봤다.
질의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지연과 재제청 거부 등을 비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이 전가의 보도인가. 사법부가 치외법권 지역인가”라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기싸움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자 조 대법원장은 “답변하겠다”라며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서를 꺼냈다. 이어 약 6분간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에 대한 입장을 읽었다. 그는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대법원장이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 위헌적 조치”라고 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권한과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고, 국회에서 이를 따져 물을 절차나 방식이 헌법에 전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헌법 문헌상 내용을 내세워 국회나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관여하려 하고, 이 문제를 추궁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다른 의혹에도 직접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12·3 내란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부인했다. 앞서 그는 불법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2024년 12월4일 오전 출근길에 ‘계엄 선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지난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에도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현장에서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고, 저도 이어서 가려 했지만 ‘현장에 또 가면 오히려 사태 수습에 지장이 되니 어느 정도 수습된 뒤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후 관계자들을 모아 고충을 들었고, 원하는 모든 조처를 해줬다”고 했다.
업무추진비로 회식을 하며 고가의 와인을 구매했다는 의혹에는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고, 해당 카드를 본 적도 없다”며 “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갖고 회식 날짜를 잡으면 저는 가서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외 질의에 대해선 대부분 입을 꾹 다문 채 정면만 바라봤다.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거나 작게 한숨을 쉬기도 했다. 원래 기관장은 인사말 뒤 퇴장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과 같이 150여분간 자리를 지켰다. 이후 점심시간 국감이 정회된 뒤 자리를 떴고 오후 질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여러 가지 사정은 다 있다. 위치와 처지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며 “대법원장은 오전에 선서도 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답변했다. 또 이석 허가도 없이 이석한 것은 엄청난 특혜”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은 것에 반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 이석을 허가하지 않고 증언대에 세워서 호통치고, 망신 주고, 결국은 대법원장 길들여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명픽’ 대법관을 만들어 이 대통령 전용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 대통령 죄 지우기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노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준비해 온 문서 내용을 미리 봤냐는 위원들 질문에 “몰랐다. 처음 보는 문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는 청와대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뜻”이라고 기존 견해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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