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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조희대 “대통령·국회의 대법원장 제청 관여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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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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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은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가 자신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직접 밝혔다. 청와대는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 조치”라고 했다. 그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자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과 질의가 이어지자 미리 준비한 문서를 꺼내 읽으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와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과 청와대가 사전에 대법관 인사를 협의하는 것도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런 제청권을 끝내 존중해왔다”며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기관증인 인사말에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국민 불편을 초래해 송구하다”면서도 “대법원장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건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의 국감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의 입장은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대법원장은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건 다 이 중안부 탓이야.” “살이 빠질수록 대우가 좋아지다 보니.”
다른 사람보다 튀어나온 광대뼈, 날씬하지 않은 몸매가 신경 쓰인다. 매번 회사 면접에서 떨어지는 건 돌출된 광대뼈,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은 건 체중 때문일 것만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은 벗어날 수 없는 이 불안을 ‘정병’(정신병의 줄임말)이라 부른다. 중안부정병, 몸무게정병, 학벌정병, 외모정병… 저마다 사정이 다르니 종류도 많다. 가히 ‘춘추정병시대’다.
2016년 ‘헬조선’에서 ‘갓생’(God+인생)을 거쳐 ‘알빠노’(내 알 바 아니다)에 이르기까지 청년세대 문제가 주목받은 지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경향신문이 창간 80주년을 맞아 마주한 청년의 자화상은 ‘불안’이었다. 청년 100명 중 74명이 불안을 호소했다. 그 불안을 달래느라 ‘정병’이 생겼고, 그 여파는 곳곳에서 ‘내 책임’이 돼 있었다. ‘정병’은 반짝하는 일종의 유행병이 아닌 삶의 한 단면이 됐다.
불안이 일상이 된 청년들은 각자도생의 처방전을 찾아 분주히 움직인다. ‘짧은 중안부’를 위해 시술을 하고, 토마토만 먹고 20㎏을 감량한다. 100명 중 43명이 심리상담과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부모 세대나 찾던 점집을 ‘미래도우미’라며 드나든다. 모두 사회구조를 탓하기보다 불안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생존 투쟁이다. 그런 탓에 청년들은 특정 생활 방식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불안 감지 스위치를 끈다는 의미로 이를 ‘절전 모드’라고 한다는데, 한숨이 절로 나온다.
무엇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일까. 자신이 상상했던 모습에 언젠가는 닿을 수 있다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서인 것 같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청년에 대해 아는 척할 뿐 실제론 이해할 생각도 없는 건 아닐까.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은 청년들이 품은 마음이다. 기성세대와의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면 이해하지 못한다. 저마다의 안전지대가 병원을 찾는 일이든, 점을 보러 가든, 필사를 하는 루틴이든 상관없다. 불확실이 불안이 되는 ‘춘추정병시대’, 적어도 청년들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불안에 공감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때는 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무책임하다.
인구 줄며 5년 전보다 3곳 증가…부산 북구 등 ‘감소관심’ 편입“권역별 중심 도시에 인프라 등 사람 모이게 하는 방안 고민해야”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 등 92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전체 인구가 줄면서 인구감소지역이 5년 전에 비해 3곳 늘어났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정·재정적 특례 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인구 유입을 위해 권역별 주요 중심 도시에 인프라 투자와 정부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발표했다. 2021년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처음 지정한 이후 5년 만이다.
금정구, 동두천시, 통영시 등 3곳이 추가되면서 총 92곳으로 늘었다. 광역별로는 전남광주가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15곳, 경남·강원 각 12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부산 4곳, 경기·대구 각 3곳, 인천 2곳이다. 수도권은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 등 기존 4곳에 동두천시가 추가돼 5곳이 됐다.
서울의 기초단체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인구 감소를 꼽았다. 국내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5168만명으로 5년 새 16만명가량 줄었다. 수도권 인구 과밀화로 인한 국토 불균형 심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등을 통해 재정 지원과 각종 특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여서 한계가 있다”며 “위기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감소 속도를 줄이는 것에 우선 목표를 두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과 함께 인구 감소 우려가 높은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도 재지정했다. 기존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이었던 금정구와 동두천시, 통영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편입된 대신 부산 북구와 경북 예천군, 경북 칠곡군 등 3곳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처음 들어갔다.
행안부는 연평균 인구 증감률과 고령화·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취업자 수, 생활인구 등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했다.
행안부는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1조원 규모로 마련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실효성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에 편입된 금정구와 동두천시, 통영시에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각각 60억원씩 배분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부산 북구와 경북 예천군·칠곡군에는 각각 15억원씩 배분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례도 확대한다. 이들 지역에는 지방 세컨드홈 과세 특례,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외국인 취업 및 체류자격 완화 등 44개 특례와 세제 특례 등을 운영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인구감소지역 신규 편입과 관련해 “동두천이 처한 현실을 보여준다”면서도 “이를 위기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 재정 지원과 제도적 특례를 통해 산업과 교육, 교통, 정주 기반 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선함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인구 감소 추세 속에 특정 지역 재정 등 지원을 늘려도 획기적인 개선 효과를 보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비수도권 도시의 생산성이 증가하면 수도권 과밀화를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권역별 주요 중심 도시에 인프라 투자와 정부 지원을 집중해 사람을 모이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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