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미 유력지들 “이민단속 멈추고 독립적 조사해야”…미국시민 총격사망에 일제히 비판사설 > 공지사항

문해력훈련 미 유력지들 “이민단속 멈추고 독립적 조사해야”…미국시민 총격사망에 일제히 비판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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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1-2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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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당국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다시 발생하자 미국 유력 신문들이 일제히 정부를 비판하면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사설을 실었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눈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의회가 나서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의회의 개입을 촉구했다. NYT는 사설에서 “연방정부에 의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임을 입증할 의무가 있는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또다시 정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한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 사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당국자들이 사건의 책임을 프레티에게 돌리고 있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NYT는 “이런 근거 없는 선동은 현장에서 촬영된 여러 영상과도 모순된다”며 “더 많은 미국인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기 전에 현지에 투입된 연방 요원들이 한발 물러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NYT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사람들은 진실에 무관심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서슴지 않을 수 있음을 입증했다”며 의회가 개입해 사건의 경위와 이민 단속 행태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프레티 사망 사건을 트럼프 2기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WP는 “대규모 강제 추방정책은 도덕적, 정치적으로 실패했고 미국인들에게 분노와 불안감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WP는 단속 요원들이 보디캠을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당 영상을 공개하게 하면 법집행기관과 지역 주민들 사이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WP는 연방 단속 요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모두 면책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P는 “대다수의 미국인은 안전한 국경을 원하고 폭력 범죄자는 추방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라면서도 “지난 1년간의 행보는 지나치게 도를 넘었다”고 꼬집었다. WP는 “이런 행보는 대통령직을 망칠 수 있고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제는 ICE가 미니애폴리스에서 멈춰 설 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단속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WSJ은 이번 사건을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최악의 사건이라고 평가하면서 “ICE의 행동 방식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WSJ은 2주 전 르네 굿 사망 사건 때 여론을 진정시킬 기회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ICE 요원을 추가 파견했고, 팀 월즈 주지사는 시민들에게 휴대전화를 들고 거리로 나가 단속 현장을 촬영하라고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WSJ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더 많은 비극이 불가피하다”면서 “좋든 싫든 대부분의 책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WSJ은 이어 “긴장을 완화하고 덜 자극적인 전략을 고려하기 위해 트윈시티(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에서의 ICE 단속을 일시 중단하는 것이 현명한 조치”라고 조언했다.
경찰이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 수사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45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축소 은폐, 초동 조치 대응 문제까지 수사 대상이 될 예정이라 부산경찰청은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가덕도에서 발생한 테러사건과 관련해 배후·공모 세력 등 축소 은폐 및 초동 조치 과정상의 증거인멸 여부, 테러 미지정 경위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수사 TF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TF는 2개 수사대로 꾸리고 총 45명을 투입하기 했다. 경찰은 수사 인력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TF 단장은 정경호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이 맡기로 했다. 사무실은 부산경찰청에 설치된다.
하지만 국수본은 TF가 부산경찰청장의 지휘를 받거나, TF에서 부산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당시 부산경찰청이 사건을 축소·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 점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가덕도 테러사건은 지난 2024년 1월2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씨(67)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린 사건이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부산경찰청은 흉기를 휘둘렀던 김씨가 공모나 배후 없이 단독범행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정 단장은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 신속•공정하게 수사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정부 차원의 첫 테러 지정이다.
법원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과 범행을 모의한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계좌와 자금이 시세조종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시세조종 행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는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수익을 6대 4로 나눠 40%를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했던 점, 이런 통화가 녹음되지 않는지 우려했던 점, 김 여사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꾼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시세조종 세력에게 자금을 일임해 위탁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들에게 주기로 한 ‘40%’는 일반적 경우보다 상당히 높다”며 “정상 거래였다면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자신의 통화가 녹음되는 것도 염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김 여사를 공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세력 중 누구도 피고인에게 시세조종에 관해 알려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김 여사가 범행에 어떻게 가담했는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블랙펄(인베스트)이 시세조종에 협력할 블록딜 상대방을 섭외하는 업무를 한 것에 대한 수수료 4200만원을 피고인에게 받은 것은 피고인이 블랙펄과 공모관계에 있는 내부자가 아니라 거래상대방으로 취급됐기 때문”이라며 “시세조종 세력이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여기며 함께 범행을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를 공범으로 인정하려면 “범죄 실행의 전 과정에서 각자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 검토해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며 “이런 증명이 없다면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김 여사의 혐의를 ‘방조’에 그치지 않고 ‘공동정범’으로 본 김건희 특검팀의 논리가 흔들리게 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정황은 제시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다만 법원이 김 여사의 시세조종 인지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특검팀은 항소심 재판에서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정범은 ‘함께 주가조작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의사와 행위’가 있어야 인정되는데 방조 혐의는 범행 일부라도 인식·예견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성립한다. 실제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錢主·밑천을 댄 사람)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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