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플랫폼’만 들어가도 예민한 미국…‘온플법 추진’ 고민 깊어지는 정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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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쿠팡 사건 조사 놓고 ‘경고’하는 등한국 디지털 규제 ‘노골적 반발’에내달 온플 공정화법 심의 불투명
정부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를 두고 미국 부통령까지 나서 ‘경고’하는 등 미국 측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는 정부·여당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추진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미 해외 주요국에 플랫폼 관련 디지털 규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미국 측의 압박에 일방적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김민석 총리와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선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줄 이어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중 쿠팡의 끼워팔기·최혜대우 요구 혐의 사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탈퇴 방해’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쿠팡이 과거 자사 상품(PB)을 만들면서 입점업체 판매 데이터를 남용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이달 초 미국 하원이 정부의 쿠팡 조사에 우려를 표한 데 이어 미국 행정부 2인자까지 나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모양새다. 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고 제재 수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국 정부가 앞서 언급하는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밴스 부통령의 발언이 정부가 추진하는 온플법까지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2주 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한국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에 대한 우려가 담긴 서한을 보냈다. 관세 협상에서 미국 기업이 디지털 관련 규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고 합의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서한에는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참조인으로 적시됐다.
정부는 미국 측의 강경 대응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온플법과 관련해 ‘국회가 주도하면 정부는 지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미 미국 측 반발을 우려해 온플법 가운데서도 거대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독점규제법은 미루고, 갑을 문제를 다루는 공정화법만 추진키로 한 상태였다. 일정 부분 물러선 셈인데, 정부는 미국 측 반발이 점점 거세지면서 고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심의를 본격화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공정화법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면서도 “미국 측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반대하는 상황이라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의 압박 전술에 끌려가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플랫폼 공정화법이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 일본, 영국 등은 모두 플랫폼법과 유사한 디지털 규제를 도입했다. 한국 입법만 콕 찍어 반대할 명분이 적다는 의미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권국가로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정당한 제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온플법 도입 역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는 것이지만, 공정화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설득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이 숨진 이후 연방정부에 대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검토하고 이민 단속 요원을 철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집권 공화당 내에서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미네소타주 정부가 합동 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전화 인터뷰에서 전날 벌어진 앨릭스 제프리 프레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우리는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은 채 “(연방 요원들이) 언젠가는 떠날 것이다. 그들은 놀라운 성과를 냈다”면서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을 철수시킬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프레티를 사살한 연방 요원의 행동이 적절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두 차례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누군가가 시위에 참여하면서 완전히 장전된 총을 들고 탄창 두 개까지 총알로 가득 채운 채 나타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프레티가 총기를 소지한 점을 거론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사망한 프레티가 연방 요원들의 무장해제 시도에 저항했으므로 연방 요원들의 공격은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프레티가 총기를 꺼내거나 연방 요원들을 총기로 위협한 적이 없음을 보여주는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당방위’ 주장에서 한발 물러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데에는 공화당도 이 사건을 비판적으로 보는 등 여론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공화당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데이비드 매코믹(펜실베이니아), 피트 리케츠(네브래스카) 상원의원은 이민 당국에 이 사건과 관련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캐시디 의원은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그 상위기관인 국토안보부의 신뢰성이 걸려있는 문제”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전면적인 합동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제임스 코머 하원의원(켄터키)도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들을 철수시켜 다른 곳으로 보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방정부는 미네소타주 당국의 수사 참여를 거부해 정부에 불리한 증거를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미네소타 당국은 프레티 사망 이후 사건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으나 연방 당국은 주정부의 현장 접근을 저지하고 있다. 이에 미네소타주 당국은 연방법원에 프레티 사망과 관련한 증거 인멸 또는 증거보전 실패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민주당에선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키 로젠 상원의원(네바다)은 “놈 장관은 지난 1년간 국토안보부를 이끄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며 “최근 ICE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남용은 그가 자신의 부처와 직원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AP통신에 말했다.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등 민주당 소속 전직 대통령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고 시민들에게 트럼프 정부에 저항하라고 독려하는 성명을 내놨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부인 미셸 여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프레티 살해는 가슴 아픈 비극”이라며 “이는 모든 미국인에게 우리 국가의 핵심 가치 중 상당수가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경고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 모든 일은 용납될 수 없으며 애초에 발생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지금 우리의 자유를 내어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는 되찾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미네소타주에 본거지를 둔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 60여명은 이날 프레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즉각적인 긴장 완화를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니애폴리스 광장에는 약 1000명의 사람이 모여 ICE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공화당 의원들까지 정부를 비판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 중 일부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WSJ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미네소타주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이날 NBC와 인터뷰에서 “영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번 봐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한 것”이라며 판단을 유보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민간인 총격 사망 사건을 수사하려 했던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이 상부 압박을 받고 사임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FBI 요원 트레이시 머겐은 최근 워싱턴 본부로부터 지난 7일 미국인 여성 르네 니콜 굿에게 총격을 가한 ICE 요원 조너선 로스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를 중단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이에 머겐은 자신이 맡고 있던 FBI 미니애폴리스 지부의 감독관직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침해 조사란 FBI가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범죄를 조사하는 것으로, 증오범죄·공권력 남용 범죄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총격과 같은 사안에 대해 시민권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라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다.
미니애폴리스 FBI 지부의 신디 버넘 대변인은 머겐의 사임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머겐의 사임은 앞서 미국 법무부가 굿 피살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 조사를 할 계획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밝힌 뒤 이뤄졌다. 토드 블랜치 미 법무부 차관은 지난 13일 “현재 ICE 요원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ICE 민간인 총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사임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3일 미네소타 연방검찰청에서는 검사 6명이 잇달아 사직했다. 이들은 사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법무부가 굿과 그의 동성 배우자인 베카 굿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라는 법무부의 요구에 격분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법무부는 굿과 그의 배우자가 미니애폴리스의 좌파 시위와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미 연방 수사관들은 굿 피살 사건과 관련해 미네소타주 당국이나 지방 검찰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어 주 자체 수사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앞서 미네소타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ICE의 총격이 사망자인 굿의 폭력적인 행위에 따른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자 독자 수사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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