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철강 탈탄소 늦으면 기회비용 1909조, 앞당기면 일자리 2.7배 창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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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철강 산업의 탈탄소 전환이 늦어지면 향후 25년간 1909조원의 생산·부가가치와 72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놓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기존의 고로 중심 생산 체제를 유지하며 저탄소 방식으로의 전환을 늦춘 시나리오와 고로를 조기에 폐쇄하고 전환을 추진한 시나리오를 비교한 결과, 조기 전환 시나리오에서 누적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고용 창출효과가 각각 2.4배, 2.7배 많았다고 분석한 ‘속도가 만드는 경제적 편익’ 보고서를 27일 공개했다.
고로는 코크스(탄소)로 철광석의 산소를 제거해 쇳물을 생산하는, 전통적인 철강 생산 방식이다. 철강 1t을 만드는 과정에서 약 2.3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산 공정 자체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국내 기업 중 1위, 4위를 차지했다.
탄소를 감축하는 방식으로는 수소환원제철 방식이 제시된다. 수소환원제철은 고농도 수소를 활용해 철강석에서 철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공정에서 탄소가 아닌 수증기가 발생해 기존 방식보다 탄소배출량을 95% 가까이 줄일 수 있다.
보고서는 고로를 조기 폐쇄하고 수소환원제철로 조기 전환하면 2026년부터 2050년까지 발생하는 누적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3287조원에 달해 기존 생산 체제를 유지하는 ‘저속 전환’ 때 발생하는 1378조원보다 1909조원가량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고용 창출 효과 역시 조기 전환 때 더 컸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 전환시 114만명의 일자리가 발생해 저속 전환 때 만들어지는 42만명의 일자리의 2.7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조기 전환 시나리오는 수소환원제철 공정 비율이 2030년 16.2%, 2040년 65.2%, 2050년 86.6%로 확대되는 것으로, 저속 전환 시나리오는 수소환원제철 비율이 2030년 0%, 2040년 30%, 2050년 50%인 것으로 설정했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비교하는 데에는 ‘산업연관분석’ 방식을 활용했다.
연구진은 “전환 초기에는 기존의 고로 공정 축소에 따른 산업 위축으로 사회경제적 효과가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소 산업 성장으로 인한 편익이 기존 산업의 감소분을 압도한다”며 “철강업계의 장기적인 성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은 석탄 기반 공정을 얼마나 신속히 축소하고 재생에너지와 수소 활용을 얼마나 빠르게 확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상용 생산 설비를 바꿔야 하는 위험과 비용을 기업뿐 아니라 국가가 함께 부담해야 하지만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연구진은 “정부가 2030년까지만 소액 예산을 투입할 뿐 2031년 이후에는 재정 금융 지원 로드맵을 내놓지 않았다”며 “글로벌 녹색 철강 시장 출발선에서부터 한국이 뒤처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충남 홍성군이 ‘주말 머무르는 인구’를 분석한 전국 최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구 늘리기 정책 추진에 나섰다.
28일 홍성군에 따르면 이번 분석은 휴대전화 통신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2년간 주말 새벽 시간대(1~5시)에 동일 장소에서 10회 이상 반복 체류한 인구와 개별 장소를 식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관광이나 출장, 일시 방문이 아닌 의도적·반복적 체류 인구만을 선별했다는 점에서 기존 인구·관광 통계와 차별화된다.
분석 결과, 군 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주말마다 홍성군에 반복적으로 체류하는 생활인구는 약 4314명으로 추정됐다. 연령 분포는 60대 이상 39.6%, 40~50대 36.3%, 30대 이하 24.1%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체류 지역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30대 이하는 내포신도시가 위치한 홍북읍(59.2%)과 홍성읍(26.4)에 집중됐으며 40~50대는 홍북읍(45.5%)과 면지역(30.4)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반면 60대 이상은 장곡면·갈산면 등 면지역 체류 비중이 60.2%에 달해 귀촌·체험형 주거 수요와의 연관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주말 머무르는 인구 중 홍북읍 체류 비중은 40.5%로 가장 높았다. 군은 내포신도시 내 도청, 교육청, 경찰청, 공기업 등 행정·공공기관 근무자 가운데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채 주말에 홍성에 머무르는 인구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향후 전입 유도와 주택·정주 정책의 핵심 대상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말 체류 인구의 출발지는 충남 내에서는 예산·천안·청양·서산·보령 순으로 나타났으며 충남 외 지역에서는 경기 수원·안산·평택·용인시와 인천 남동구가 많았다. 홍성군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서해선(홍성~일산) 전 구간 개통에 대비한 맞춤형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 주말 체류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전입 연계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분석 결과는 주말 체류 인구 밀집 지역을 고려한 이동식 주택 및 농촌체험형 쉼터 입지 검토, 100×100m 격자 단위 위치 식별 결과를 활용한 내포신도시 전입 유도 전략 고도화, 주말 머무르는 인구 증대를 위한 지역활성화사업의 공간적 근거 마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사업체당 최대 25만원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9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을 받아 이르면 설 명절 전부터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대상을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사업자로 한정했다.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최대 25만원으로, 총 5790억원 규모다.
바우처 사용처는 필수 지출 공과금인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추가했다. 소액결제 등 목적 외 사용으로 기존에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 항목에서 제외됐다.
지원 대상은 유흥업 등과 같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이다.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일 경우 1개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로 운영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78개 지역센터에서도 절차를 안내해준다.
바우처를 신청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국세청 과세정보 등을 활용해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바우처 지급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를 통해 디지털 바우처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참여 소상공인들의 정책 만족도가 높았다”며 “올해도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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