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부산·경남 2028년 행정통합 추진하기로··· “울산과도 논의 이어가기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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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부산시와 경남도가 2028년을 목표로 행정통합 밑그림을 공개했다. 다만, 양 시도는 통합 이전에 시·도의 재정과 권한 확대를 담은 특별법 통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같이 했다.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8개 시·도 단체장의 연석회의도 제안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8일 오전 10시30분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부산과 경남도는 올해 안에 행정통합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양 시도지사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다 하더라도 임기 단축을 통해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을 뽑는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수용한다면 통합 시점을 앞당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부산시와 경남도의 입장이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다만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실질적인 통합 대책은 될 수 없다고 했다. 단기적인 예산 지원보다 재정·자치 분권화를 법제화하는 게 통합작업 이전에 완성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실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양 시도지사는 “중장기적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에 기간과 규모가 부족하고 당장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라는 계획도 없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정치 바람으로 강권하는 것은 배고프다고 독이 든 떡을 먹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 4 수준으로 개선해 연 7조7000억 원(2024년 회계 기준)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여건과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자치권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할 8개 시도 행정 통합 추진 단체장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울산시와의 통합도 계속 추진된다. 이들은 “부울경이 통합되면 인구 770만 명, GRDP 370조 원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가 된다”며 “울산 시민의 뜻이 수렴되는 대로 통합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작업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는 부실시공과 불법 재하도급 등이 겹친 인재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문기관의 합동감식결과가 나오는대로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7일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30명을 입건하고, 이중 24명은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피의자들은 공사 발주처인 광주시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4명과 시공사, 감리, 히도급 업체 관계자 등이다.
지난해 12월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이 붕괴되면서 노동자 4명이 매몰돼 숨졌다.
경찰은 48m 장경간 구조인 철골 구조물이 붕괴한 원인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고원인은 철골 구조물 용접 불량과 콘크리트 타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불법 재하도급 등 건설 공사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도 확인됐다. 경찰은 “공사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만연한 불법 재하도급과 부자격자의 시공 정황을 확인해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상 2층 옥상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붕괴가 발생했을 때 아래층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숨진 것 역시 규정 위반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보면 ‘타설 작업 중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합동감식 결과는 내달 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붕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규명뿐 아니라 사고에 이르게 된 구조적 원칙과 책임구조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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