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북도의회 TK통합 동의안 가결···통합 급물살 속 북부권 반발 여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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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주요 관문인 경상북도의회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한 행정통합 추진 절차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경북도의회는 28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해 기명 투표를 한 결과, 출석 의원 59명 가운데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표는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나왔다. 도의원이 1명인 예천·봉화·울진·영양·청송에서는 해당 지역 도의원이 모두 반대했고, 안동에서는 3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도의원이 2명인 영주에서는 1명이 반대하고 1명이 기권했다. 김천과 영덕에서도 각각 1명씩 반대표가 나왔다.
도의회는 이날 투표 결과를 경북도에 통보하고, 경북도는 이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게 돼 있는데, 대구시의회가 이미 2024년 통합 추진에 찬성 의견을 낸 만큼 이번에는 경북도의회만 안건을 처리했다.
도의회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법안 발의 등 후속 절차도 곧바로 진행될 전망이다. 2월 국회 임시회는 3일부터 28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은 통합 특별법안을 입법 형태로 발의한 뒤, 2월 중 중앙부처 특례 협의와 국회 상임위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제시, 본회의 의결, 법률안 공포까지 마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반발 여론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행정통합 이후 대구를 중심으로 한 남부권 집중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북 내에서 인구가 많은 포항·구미·경산·경주가 모두 대구와 인접한 남부권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영주·영양·예천·안동·봉화 등 지역 기초의회는 성명을 내고 “도민 동의 절차 없이 속도전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방식을 즉각 중단하라”며 행정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김대일 도의원(안동)은 “행정통합 이후 경북 북부권이나 동부권 농어촌 지역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말로는 균형발전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도시인 대구를 중심으로 정책과 재정이 집중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전에 치우친 행정통합 절차에 우려를 나타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는 지난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차기 선거까지 최소 4년 이상의 설계와 검증, 숙의와 합의를 거친 뒤 시민적 공감대 위에서 통합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19년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제안에 권영진 당시 대구시장이 화답하면서 본격화됐다. 양 지자체는 2022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이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통합 논의를 다시 꺼내 들었고,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한 공동합의문이 2024년 10월 발표됐다. 그러나 청사 위치를 둘러싼 이견과 12·3 불법계엄 사태가 겹치면서 논의는 다시 멈춰 섰다.
최근 정부가 행정통합 지자체에 대한 예산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통합 재추진의 계기가 됐다.
인덕션 상판의 흠집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보호매트가 기름 요리나 빈 냄비 가열 시 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인덕션 보호매트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특정 조리 환경에서 매트 온도가 내열(최대 사용 가능) 온도를 초과해 변형과 그을음이 발생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기름을 이용해 요리하거나 수분(국물)이 증발된 상태로 가열할 경우 보호매트의 온도가 제품별 내열 온도 이상 급상승해 화재 위험에 노출됐다. 냄비에 국물류 음식물이 있는 상태로 가열했을 때는 10개 제품 모두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최대 화력(3400W)의 중간 단계로 가열했을 때는 평균 8분38초가 지나자 보호매트 온도가 각 제품의 내열 온도인 200~300도를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용자의 부주의로 국물이 증발된 빈 냄비 상태가 될 경우 평균 77초 만에 온도가 600도 이상으로 급상승했다.
조사 대상 10개 제품은 판매 페이지 등을 통해 ‘튀김 등 고온의 장시간 조리가 필요한 요리 금지’ ‘빈 냄비 상태에서 가열 금지’ 등의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었으나, 실제 사용 시 이를 간과할 우려가 크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고온으로 장시간 요리할 땐 매트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조리 직후에는 보호매트가 뜨거우므로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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