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홍천군, 대중교통 사각지대 메우는 ‘희망택시’ 운행 확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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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강원 홍천군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희망택시’ 사업을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희망택시’는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주민들이 마을에서 중심 시가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마을의 주민들은 편도 기준 1700원의 기본요금만 부담하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나머지 차액은 자치단체에서 운행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운송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지난해 희망택시는 홍천읍 상오안리 공골 마을, 서석면 생곡1리 고분대월, 내면 자운3리 경천마을 등 총 66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올해에는 홍천읍 검율리 2반과 4반 음달말, 야루정길, 영귀미면 덕치리 1반과 2반 ‘소군이 마을’이 추가로 운행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마을은 오는 6월 30일까지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홍천군은 희망택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매월 운행일지와 이용 현황자료를 점검하고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희망택시 사업은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 불편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희망택시 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6일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엄 전 대표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했다. 엄 전 대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엄 전 대표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앞서 쿠팡 한국법인과 CFS, 엄 전 대표 등을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엄 전 대표는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기존 취업규칙은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기간 중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끼어있으면 퇴직금을 그때부터 다시 산정해 ‘리셋 규정’으로 불렸다. 이로 인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일용직 노동자가 대폭 줄었다. 당시 쿠팡 측 내부 문건에는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시 개별 대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쿠팡 측이 일용직 노동자들을 실제론 상용직 노동자처럼 관리한 사실을 파악하고, CFS 일용직이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해 엄 전 대표에게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에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는 게 법원의 축적된 판례다.
특검은 취업규칙 변경으로 일용직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쿠팡 측을 고소한 노동자 7명의 퇴직금인 1523만원이다. 특검은 이들과 같은 사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최대 수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특검은 퇴직금 미지급에 미국에 있는 쿠팡 본사가 관여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엄 전 대표를 최종 결정권자로 보는 것이다. 특검은 엄 전 대표 조사를 마친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은 조만간 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 내 ‘수사 외압’ 부분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6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설특검의 수사기간은 60일인데, 이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승인하면 오는 3월5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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