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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사업체당 최대 25만원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9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을 받아 이르면 설 명절 전부터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대상을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사업자로 한정했다.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최대 25만원으로, 총 5790억원 규모다.
바우처 사용처는 필수 지출 공과금인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추가했다. 소액결제 등 목적 외 사용으로 기존에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 항목에서 제외됐다.
지원 대상은 유흥업 등과 같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이다.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일 경우 1개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로 운영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78개 지역센터에서도 절차를 안내해준다.
바우처를 신청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국세청 과세정보 등을 활용해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바우처 지급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를 통해 디지털 바우처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참여 소상공인들의 정책 만족도가 높았다”며 “올해도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 김해시는 3월부터 김해형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인 ‘김해패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김해패스는 시민들이 이용한 대중교통 요금을 지역화폐인 제로페이(김해사랑상품권)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2026년에는 1단계로 청소년 시내버스 이용요금부터 지원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으로, 김해시 외국인과 국내거소 신고가 된 외국국적동포 청소년도 포함된다.
일반 시내버스 기준 월 40회 한도 내에서 최대 3만7000원까지 지원되며, 월 5000원의 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다음 달 제로페이로 환급된다.
김해패스는 3월부터 김해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교통카드를 등록해 이용하면 된다.
3월 신청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사용한 시내버스 이용요금이 소급해 환급된다. 환급금은 버스 이용 다음 달 휴대전화에 김해사랑상품권 형태로 발송되며, 제로페이 앱에 등록한 뒤 6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가맹점 등 자세한 사용처는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월부터 3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청소년과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민원콜센터를 운영해 대상자들이 불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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