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이준석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수사 ‘속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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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제보자 강혜경씨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씨를 서울 마포구 수사대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 대표가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해 결과를 받고 비용 600만원은 당시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배모씨가 대신 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서울경찰청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을 접수해 지난해 5월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강씨는 명씨가 실질적인 운영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 출신이다. 명씨가 운영한 인터넷 언론사의 편집국장을 맡기도 했다. 강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로도 일했는데 대선을 앞둔 2022년 초 명씨가 여러 차례 비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이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 공천 대가로 명씨에게 9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강씨 측 법률대리인은 경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참고인 조사여서 이준석씨 관련이라고만 안내받았다”고 했다. 강씨는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이 대표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데 대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공천관리위원장이 당대표 허락 없이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이 대표) 본인이 당대표로서 관여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NS에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인기를 얻은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는 기업이 ‘가짜 3.3 계약’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곳에 대한 집중 기획감독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도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위장 계약해 퇴직금·연차 등 노동법상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불법 고용 형태다.
적발된 사업장은 30대 청년 사업가가 운영하며 높은 연 매출을 올린 유명 고깃집이다. 서울에 6개 매장이 있고 직원은 50여명이 고용돼 있다. 이 사업장은 주로 20~30대 청년 노동자를 고용하며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가짜 3.3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52명 가운데 38명(73%)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노동관계 법령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연차휴가나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도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자를 포함한 65명에 대해 51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주 52시간이 넘는 근로계약을 하는 등 총 7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4대 보험 미가입과 관련해선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용 및 산재보험에는 직권 가입하도록 했다. 과거 보험료 미납분에 대해선 소급 부과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할 계획이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세금을 잘못 신고한 부분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가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 추가 건설을 공식화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핵폐기물 처리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은 채 대국민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원전 증설을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이고,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에 대해 60% 이상의 국민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기본은 15년간의 전력 수요를 전망해 이에 필요한 전력 시설 확충 등 계획을 2년 주기로 수립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계획이 담긴 11차 전기본을 예정보다 늦은 지난해 2월에 확정했고, 이재명 정부는 올해 하반기 완성을 목표로 12차 전기본을 수립하고 있다. 12차 전기본은 이재명 정부의 첫 중장기 ‘에너지 계획’인 셈이다.
그동안 쟁점은 11차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었다. 11차 전기본에는 2037~2038년 도입을 목표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등 총 3.5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는데,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신규 원전 부지 선정 기준과 입지 갈등, 사고 발생 시 주민 보호와 책임 문제 등 핵심 쟁점이 공론화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여론조사와 향후 전력 수요를 근거로 신규 원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날씨 등에 따른 발전량 변동)을 보완하고, 발전량을 임의로 조절하기 어려운 원전은 유연 운전이 가능하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조만간 부지 공모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원전은 내년 초까지 부지 선정·예정 구역 고시를 마치고,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거쳐 2038년까지 준공을 마칠 예정이다.
김 장관은 “12차 전기본에서는 AI와 전기차 확산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예측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믹스와 분산형 전력망 계획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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