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자가일수록, 소득·자산·부채 클수록 변동금리 주담대 선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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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자가를 보유하거나 총소득, 총자산, 총부채가 많은 차입자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안정에 도움이 되는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을 확대하려면 차입자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영준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이 26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금리 선택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은행권 고정금리 주담대(잔액 기준) 비중은 2010년 말 0.5%에서 2016년말 43.0%로 급증했다. 2023년 말에는 51.8%로 늘었다.
다만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은 국제적으로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2년 4분기 한국의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은 34.9%로 멕시코(99.6%), 미국(95.3%), 프랑스(93.2%) 등을 크게 밑돌았다.
보고서는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이 낮으면 금리 변동에 따라 가계의 취약성과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주담대 금리 선택 요인을 차입자 특성과 공급 요인으로 나눠 분석했다.
분석 결과, 차입자는 자가이거나 총소득·총자산·총부채 규모가 클수록 변동금리 주담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이거나 소득·자산이 많으면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부담을 감내할 경제적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부채가 많은 차입자의 경우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변동금리 주담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 요인 측면에선 스프레드(고정금리과 변동금리 차이)가 확대되거나 집값 상승률이 높을수록 변동금리 주담대 선택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프레드가 커지거나 집값이 오르면 초기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주담대의 이점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반면 미래 기대금리(장단기 금리 차이)가 확대될수록 고정금리 주담대 선호가 강화됐다. 금리 상승 위험을 회피하려는 수요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 연구위원은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당국이 일률적인 목표를 설정하기보다 차입자 특성과 시장 여건을 반영해 정책 설계를 정교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실제 피해 규모가 계정 기준 3000만건 이상에 달한다고 공식 확인했다. 경찰은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에 대해 세 번째 출석을 요구한 상태로, 로저스 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3000만건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유출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직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약 3000개 계정의 개인정보만 유출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와 민관 합동조사단은 “3300만건 이상의 이름과 e메일 등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며 “쿠팡이 합의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데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 청장은 ‘쿠팡이 의도적으로 허위 발표를 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규모는 3000만건 이상이 맞다”며 “축소 의도가 있었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로저스 대표에게 3차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 로저스 대표 측은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앞서 2차 소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박 청장은 로저스 대표가 계속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선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향후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사유가 충분하다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했으며, 외부 침입 경로도 확인한 상태라고 밝혔다. 쿠팡의 증거 인멸 및 이른바 ‘셀프 조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기기 분석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증거 인멸 의혹 사건,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 고발 사건 등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증감법 위반 사건의 경우 다수의 고발이 접수됐으며, 일부 사건은 고발인 조사가 마무리됐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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