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상습 음주운전 적발되면 차 빼앗는다···경기남부경찰청, 지난해 차량 345대 압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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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음주운전 2회 적발로 무면허 상태인 A씨(40대)는 지난달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A씨를 체포해 구속하고 차량도 압수했다. A씨의 차량은 공매로 넘겨질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해 1년간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 345대를 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를 일종의 ‘범행 흉기’로 판단해 압수한 것이다. 압수된 차량은 법원 판결을 거쳐 공매로 처분된다.
경기남부청은 전국 최초로 지난 2023년 6월 음주운전자 차량을 압수한 이후 지난해까지 차량 588대를 압수했다.
당시 전국 최초로 압수한 차량은 일명 ‘오산 음주 뺑소니’ 사건 가해차량으로, 운전자는 음준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보행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그해 총 69대를 압수한 것을 시작으로 경기남부청은 2024년 174대, 2025년 345대를 압수했다.
지난해 압수한 차량은 전국 압수차량 1173대(잠정)의 29.4%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경기남부경찰은 같은 기간 상습·고위험 음주운전자 14명도 구속했다.
차량 압수의 효과는 뚜렷했다. 특히 음주 교통사고와 음주 사망사고가 크게 줄었다. 경기남부지역 음주 교통사고는 2023년 2798건에서 지난해 2023건으로 27.7% 감소했다. 음주 사망사고도 2023년 29건에서 2025년 8건으로 72.4% 줄어들었다.
음주운전 재범자도 2023년 1만1688명에서 2025년 9487명으로 2201명(18.8%) 감소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 차량압수가 실제 음주운전 근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23년 6월 음주운전 방지 대책으로 차량 압수·몰수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를 압수할 수 있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누범·집행유예기간 또는 동종범행으로 재판 중 재범한 경우, 5년 내 전력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한 경우 등도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
경찰의 차량 압수는 법원의 압수 영장을 받아 시행한다. 경찰이 압수한 차량은 일반 범죄 압수물과 동일하게 송치단계에서 검찰에 넘겨진다. 살인사건에 사용된 흉기와 동일하게 차량을 범행의 도구로 보는 것이다.
검찰로 넘어간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판결을 받은 뒤 공매 절차 등을 거쳐 소유권이 국고로 귀속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앞으로도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벽 시간대에 혼자 있는 직원이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100만권 수표로 결제하겠다고 속여 현금 1200여만원과 담배를 받아 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편의점에서 직원 14명을 속여 현금 1200여만원과 담배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래방에서 왔다며 “거스름돈을 먼저 주면 마감 후 수표로 결제하겠다”며 현금과 물건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금이 부족하다거나 수표를 받지 않는다는 직원에게는 ‘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고 둘러대는 등 편의점 직원을 재촉했다.
A씨는 주로 새벽 시간대에 직원이 혼자 있는 편의점을 노렸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경계심을 허물고 수표 결제를 꺼리는 편의점 측 상황을 이용한 범죄”라며 “미리 거스름돈이나 물건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홍성군이 ‘주말 머무르는 인구’를 분석한 전국 최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구 늘리기 정책 추진에 나섰다.
28일 홍성군에 따르면 이번 분석은 휴대전화 통신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2년간 주말 새벽 시간대(1~5시)에 동일 장소에서 10회 이상 반복 체류한 인구와 개별 장소를 식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관광이나 출장, 일시 방문이 아닌 의도적·반복적 체류 인구만을 선별했다는 점에서 기존 인구·관광 통계와 차별화된다.
분석 결과, 군 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주말마다 홍성군에 반복적으로 체류하는 생활인구는 약 4314명으로 추정됐다. 연령 분포는 60대 이상 39.6%, 40~50대 36.3%, 30대 이하 24.1%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체류 지역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30대 이하는 내포신도시가 위치한 홍북읍(59.2%)과 홍성읍(26.4)에 집중됐으며 40~50대는 홍북읍(45.5%)과 면지역(30.4)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반면 60대 이상은 장곡면·갈산면 등 면지역 체류 비중이 60.2%에 달해 귀촌·체험형 주거 수요와의 연관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주말 머무르는 인구 중 홍북읍 체류 비중은 40.5%로 가장 높았다. 군은 내포신도시 내 도청, 교육청, 경찰청, 공기업 등 행정·공공기관 근무자 가운데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채 주말에 홍성에 머무르는 인구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향후 전입 유도와 주택·정주 정책의 핵심 대상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말 체류 인구의 출발지는 충남 내에서는 예산·천안·청양·서산·보령 순으로 나타났으며 충남 외 지역에서는 경기 수원·안산·평택·용인시와 인천 남동구가 많았다. 홍성군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서해선(홍성~일산) 전 구간 개통에 대비한 맞춤형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 주말 체류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전입 연계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분석 결과는 주말 체류 인구 밀집 지역을 고려한 이동식 주택 및 농촌체험형 쉼터 입지 검토, 100×100m 격자 단위 위치 식별 결과를 활용한 내포신도시 전입 유도 전략 고도화, 주말 머무르는 인구 증대를 위한 지역활성화사업의 공간적 근거 마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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