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외투기업인 만난 이 대통령…“한국시장 여전히 저평가, 세계 최고 투자처 만들겠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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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외국인 투자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인적·물적 기초 등이 매우 뛰어나 앞으로도 성장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세계의 투자, 청년의 도약, 지역의 성장’을 슬로건으로 열린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등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와 외국인 투자 기업 31사 대표·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 투자가 대폭 늘어나 투자 규모도 사상 최대였다”면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가 급등과 관련해서는 “예상보다 너무 빨라 놀랍다는 생각도 한다”면서도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원래 기초 체력 이하로 평가되던 것이 이제는 제대로 평가받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지목돼 온 기업 지배 구조 문제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까지 주주가 회사의 주인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이를 개혁해 주주가 제대로 대접받는 합리적 기업 지배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그동안 소위 주가 조작 등으로 대한민국이 망신을 사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그런 일에는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도 매우 중요한데 그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북한과 군사적 대결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외국인 투자 지원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지원 정책 키워드로는 지역과 청년을 제시했다. 여 본부장은 “비수도권 지역 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수도권에서 먼 (곳의) 투자일수록 지원하는 현금 보조율을 최소 10%포인트 이상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외투기업과 지역대학을 찾아 개최하는 채용 설명회를 기존 3회에서 10회로 늘리고, 전역장병 채용 연계 박람회도 범부처 통합으로 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지방에서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 달라’는 마츠우라 테츠야 주한 일본상의 대표의 요청에 “지방 인재 육성을 위한 거점 대학 집중 지원과 함께 초·중·고교, 필요하면 국제학교 등 특수학교도 허용해 정주 여건을 적극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한 상의 대표 등으로부터 각종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만드는 중”이라며 “상의별로 목록을 제출하면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통보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개혁을 포함한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최근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자본시장의 핵심이 되는 거래소를 개혁하자는 지시를 내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등이 해당 논의를 시작했다”며 “빠른 속도로 한국 자본시장을 탈바꿈할 방안을 만들어 코스피 5000의 모멘텀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아빠가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올해부터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두 번 나눠 쓸 수 있는 분할 사용 횟수도 세 번으로 늘리고, 자녀 출생 후 90일 이내에 써야 했던 휴가를 120일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우선 시는 올해 태어나는 출생아부터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최장 10일에서 15일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최대 120만원(기존 최대 80만원)의 아빠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용방식도 개편했다.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근무 패턴이 일정하지 않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말과 공휴일도 모두 출산휴가 일수에 포함했다. 두 번에 나눠 쓸 수 있었던 분할 사용 횟수도 세 번에 나눠 쓸 수 있도록 늘렸다. 또 기존에는 자녀 출생 후 90일 이내 휴가를 사용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120일 이내로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시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출산이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고 출산 시기에 필요한 돌봄과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직장인 같은 임금노동자와 달리 고용보험 미적용자로 일을 멈추면 소득이 ‘0’원이 된다. 출산 앞에서도 쉴 수 없는 출산·양육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도입했다.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여성에게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50만원)에 시가 90만원을 추가해 총 2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가 자녀 출생 후 120일(2026년 출생아부터) 이내 사용한 출산휴가 일수에 대해 일 8만원씩, 최대 15일(총 120만원·2026년 출생아부터)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이다. 부부가 ‘임산부 출산급여지원’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또는 120다산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빠의 출산·초기돌봄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근무여건을 반영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제도 이용 여건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고용 형태나 근무 방식에 따라 출산과 돌봄이 제약받지 않도록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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