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이상직 특혜 인사’ 조현옥 전 인사수석 1심 무죄···문 전 대통령 재판 영향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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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부당하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이 부당 인사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이와 관련된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17~2019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을 지낸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뒤 인사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청와대에서 추천된 사람이 임명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그러한 관행만 보고 피고인(조 전 수석)이 의무없는 일을 시켰다고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검찰은 지난달 12일 재판부에 징역 1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조 전 수석)은 이 전 의원이 과거 수사 및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해 공천에서 탈락하고 장관 후보자에서 배제된 사실이 있음에도 인사 검증을 하지 않는 등 절차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며 “인사수석 비서관의 직위를 이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위법한 목적 아래 직원들을 이용해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 측은 “법률에 의해 대통령조차 중진공 임원 인사에 개입할 수 없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피고인에게 중진공 임원 인사에 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될 수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청와대의 인사 추천은 대통령 훈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무조건 임명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검증 절차를 통과하면 임명하라는 것”이라며 “이상직(전 의원)이 추천됐다는 사정 외에 반드시 임명되도록 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 수석이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인사와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 재판에도 이목이 쏠린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고 넉 달 뒤인 2018년 7월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다.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27일 원·달러 환율 하락세에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면서 원화 약세를 자극한 것이다. 다만 시장에선 상호관세 인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인식이 강해 이날 환율 상승폭은 축소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 영향으로 개장과 동시에 전날보다 9.4원 급등했으나 이후 상승폭을 줄여가며 5.6원 오른 1446.2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까지 나흘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율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이 원화 강세(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과 일본 외환당국이 엔화 약세 대응을 위해 공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면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선 것도 원·달러 환율 하락을 자극했다. 지난 23일 미 재무부의 시장 대리인 역할을 하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투자은행 등 시장 참여자들에게 엔화 환율 수준을 묻는 설문(레이트 체크)을 진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달러 환율이 급락했다.
통상 시장에서 레이트 체크는 외환시장 개입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받아들여진다. 미·일 공조 가능성에 한때 160엔 가까이 올랐던 엔·달러 환율은 전날 153엔대까지 떨어졌다.
대내외 요인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 관세 불확실성이라는 돌출 변수가 나타나며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시장 안팎에선 추가 상승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으나 당분간 변동성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8513억원을 순매수하는 등 국내 증시 호조로 외국인 순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상호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다. 국민연금이 전날 해외주식 비중을 줄이고 국내주식 비중을 늘리기로 한 것도 원화 약세를 완화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 8일 일본 조기 총선이 원·달러 환율의 방향을 좌우할 분기점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총선 결과가 자민당에 유리하게 나오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확장재정 의지가 재확인되면 재정 건전성 불안이 커지며 다시 엔화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며 “당분간 외환시장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가 통합시의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특위는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한 뒤 7월1일 통합시가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위 상임위원장인 황명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대전청사와 충남청사 두 곳을 쓰면서 향후 통합특별시의 주소는 통합시장 선출 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30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법안의 특례조항과 관련해 “당초 229개에서 60개가 추가돼 289개 특례로 법안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재정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례 내용을 다듬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설 전까지 법안 통과가 목표”라며 “2월 말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3월부터 본격적으로 선거 일정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2024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먼저 제안했지만,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하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정부가 제안한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 등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해 한시적 지원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지사는 다음달 2일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듣는 타운홀 미팅을 열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 시장의 주민투표 언급에 대해 “주민투표는 선거일 60일 전에는 끝내야 해서 (지방선거 전까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한다면) 대전만 하는 게 아니라 충남도 해야 하는데, 현실화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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