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무상 생리대’ 지원 대상인지도 몰라…제도 전반 뜯어고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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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무상 공급’을 지시하면서 성평등가족부가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기존의 취약계층 대상 생리용품 지원 사업도 예산 집행이 부진하고 이용률이 낮다는 문제를 안고 있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부는 생리대 가격 문제와 함께 무상 생리대 지원 방안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현재 성평등부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가정의 만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생리용품 지원과 바우처 카드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기존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2024년 지원 사업 신청률은 87.4%였지만, 예산 집행률은 77.8%에 그쳤다. 불용액이 약 32억원이나 됐다. 보고서는 “바우처를 신청한 이후 실제 이용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이용률은 83.7%로 신청률보다 낮았고, 2025년 7월 기준 신청률은 87%지만 이용률은 63.8%였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는 걸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25년 기준 지원 대상이지만 신청하지 않은 인원은 2만8550명으로, 전체의 12%에 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부모가정 자녀인데도 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문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성평등부는 올해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려 했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무산됐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전체적으로 검토해 연구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성평등부는 그간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으로 학교나 공공기관에 무료 자판기를 설치하는 현물 지원 방식, 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무상 생리대를 지금처럼 취약계층에 한정할지, 전면적인 보편 지원으로 확대할지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포괄적 대가관계 충분”영부인 지위로 영리 추구 지적샤넬백 1개·목걸이 1개 ‘유죄’통일교서 추진하는 현안 관련정부 지원 필요 언급한 점 ‘근거’윤영호·권성동도 나란히 실형
법원이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받은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통일교의 청탁에 관한 인식과 알선 명목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포괄적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며 “영부인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는 몰수하고, 김 여사가 받았다가 돌려준 샤넬 가방의 가액에 해당하는 1281만5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투 트랙’으로 접근했다고 봤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권성동 의원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현안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의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에서는 청탁과 대가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실제 알선 행위를 했는지는 상관이 없다”고 했다.
김 여사는 재판 과정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과 인삼차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수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전성배 등을 통해 통일교에서 유엔 제5사무국 유치를 원한다는 것과 이를 위해 정부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가방 수수 이후 피고인은 윤영호와 전화하며 ‘늘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힘이 되어주시면, 저희가 지금 많이 작업을 하고 있다’ 등을 언급했다”며 “이는 통일교에서 추진하는 일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피고인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했다.
다만 김 여사가 2022년 4월 받은 샤넬 가방은 알선 명목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2년 3월30일 윤영호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고, 윤영호는 피고인에게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통화했다”며 “이는 의례적인 표현이고 대화 중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다”고 했다.
김 여사에 대한 이런 판단은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 윤 전 본부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선고에도 연결됐다. 같은 재판부는 김 여사 선고 공판 뒤 열린 윤 전 본부장, 권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은 재판 과정에서 특검이 위법수집증거로 기소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다이어리와 카카오톡 메시지, 현금 1억원 사진 등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증거들은 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적힌 ‘권성동 의원 점심(63빌딩 ○○○), 큰 거 1장 서포트’ 메모를 비롯한 핵심 증거들을 줄줄이 유죄 증거로 인정하며 권 의원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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