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조현 “미국의 비핵화 및 확장억제 기조 변함없다고 여러 번 들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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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조현 외교부 장관은 29일 미국의 북한 비핵화와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미국이 최근 발간한 국가안보전략(NSS)와 국방전략(NDS)에 북한 비핵화와 확장억제 언급이 없다’는 취지의 질문에 “그게 빠진 것은 큰 정책의 변화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확장억제와 비핵화에 관해서 기조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미국 측으로부터 여러 번 얘기를 들었다”라며 “우리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두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핵무기 생산을 어떻게 중지시킬 것이냐, 그러고 나서 감축을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 이것의 목표는 비핵화”라며 정부의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비핵화를 맨 먼저 얘기하면 안 되니까, ‘핵 없는 한반도’ 등으로 순화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내자는 데 한·미 간 이견이 전혀 없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전후로 북·미 대화가 열릴 가능성을 두고 “중요한 계기”라며 “외교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핵잠) 추진과 관련해 내부 역량 평가를 마쳤고 미국과 다음달에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 협상팀이 2월에 올 가능성도 있고, 만약 일정이 어렵다면 우리가 갈 계획도 있다”라며 “우리는 가급적 빨리 협상을 마치고 건조를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020년대 후반에 건조를 시작한다는 데 미국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핵잠 관련 중국이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는 질문에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우리가 명쾌하게 설명했다”라며 “북한이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판에 어떻게 우리가 안 하겠냐(고 설명했고), 여기에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 관련해 실제 관세가 25%로 올라가면 합의를 파기한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미국 일각에서 팩트시트 이행이 늦는 게 아니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그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합의 파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 조치를 해나가면서 미국 측에 잘 설명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라며 “이런 과정은 재협상이 아니라 기존 팩트시트의 충실한 이행을 서로 협의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이러한 기류를 미리 감지하지 못했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SNS 발표에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변화된 미국의 의사결정 구조, 이를 발표하는 시스템, 이런 것이 우리가 잡아낼 수준의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가 마곡∼여의도 구간에서 반쪽 운항하는 동안 배가 다니지 않는 압구정·잠실 한강버스 선착장에서도 무료 셔틀버스가 계속 다녀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영실 시의원에 따르면, 압구정·잠실 한강버스 선착장 무료 셔틀버스는 해당 구간 운항이 중단된 지난해 11월 16일 이후에도 두 달 넘게 다니다 올해 1월 21일 중단됐다.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는 잠실 선착장 3대, 압구정 선착장 1대 규모의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16일까지 약 보름 간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15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기간에는 한파로 한강을 찾는 시민 수가 적었다.
한강버스 선착장 무료 셔틀버스 사업은 월 4600만원의 고정 비용이 투입된다. 연간 약 5억5000만원, 2년 기준 총 11억원이 들어간다.
이영실 의원은 “서울시는 평소 시내버스 노선을 한두 정거장만 조정해 달라는 주민 민원에도 이용객 수와 비용 대비 효과를 이유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그런 시가 하루 평균 10명도 이용하지 않는 셔틀버스를, 배가 뜨지 않는 선착장까지 포함해 두 달 넘게 유지한 것은 행정의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배가 오지 않는데도 셔틀버스가 다닌 원인에 대해 “한강버스 운영 손실을 서울시가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수요가 줄어도 손실이 서울시 예산으로 메워지는 구조이다 보니 사업을 신속히 조정해야 할 유인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가 반쪽 운항에 들어갔다면 그 시점에서 셔틀 노선도 조정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상식적인 대응인데, 운행을 지속한 것은 안일한 행정”이라며 “시는 한강버스 손실 보전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운항 중단·축소 시 계약 조정과 연계 교통수단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촉구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올 겨울 최장 한파 및 부분운항으로 이용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상태일 뿐 향후 한강버스 전 구간 운항재개시 셔틀버스 이용객도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가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202억원을 투입한다. 여객선이 끊긴 소외 도서에 뱃길을 다시 연결하고, 복잡한 택배비 지원 절차를 앱(APP)으로 간소화해 육지와의 ‘삶의 질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전남도는 ”섬 주민이 지리적 제약 없이 육지 주민과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섬 주민 정주 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예산은 해상교통 확충(186억원)과 생활물류 지원(16억원) 등 크게 두 분야에 투입된다.
해상교통 분야에서는 전국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여기에 수익성 문제로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아 사실상 고립됐던 10개 소외 도서(8개 항로)에 운영비를 지원해 뱃길을 복원한다. 촘촘한 해상 교통망을 구축해 이동권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섬 지역의 고질적 문제인 높은 물가와 물류 불편 해소에도 나선다. 육지보다 비싼 생필품 운송비와 난방용 가스 등 생활연료 물류비를 지원해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행정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그동안 섬 주민들은 택배비 등을 지원받기 위해 매번 읍·면사무소를 직접 찾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도는 ‘생활물류 운임지원 전용 앱’을 신규 구축해, 스마트폰으로 서류를 업로드하면 즉시 처리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획기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그동안 섬 주민이 일상에서 겪은 지리적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육지와의 실질적 복지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여객선 공영제 확대와 전 국민 여객선 운임 국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디지털 행정 도입을 통해 복지 수혜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춰 섬 주민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보장하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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