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유엔 회부, 북에 사과·재발방지 요구…‘대응카드’ 효과 의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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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정부 ‘상응 조치’ 수위 고민…“최종조사 결과 보고 결정”‘정전협정 위반’ 유엔 판단 땐국제사회 통한 북한 비판 가능대북 확성기 재개는 어려울 듯대북 인도 사업 진행엔 “미정”
정부가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가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면서 정부의 대응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부, 북한에 사과·재발방지 요구 등이 거론된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유엔사 군정위)는 합동참모본부와 유엔사의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필요한 방책을 갖고 있고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치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부가 꺼내 들 수 있는 대응 조치로는 유엔 안보리 회부 등 국제사회를 통한 비판, 북한에 사과·재발방지 요구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합참과 유엔사의 최종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에 대응하는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당국이 북한에 취할 상응한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 “최종 결과를 다 분석한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지난해 6월 중단한 대북 확성기 운영을 재개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예단해 미리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인도 사업의 진행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현시점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조용근 경남대 군사학과 교수는 “남북 대화 채널이 끊겨 있으니 공개방송을 통해 북한에 항의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2010년 천안함 피격 때 유엔 안보리에 사안을 회부한 적이 있다”며 “통상적으로는 군사회담을 제의해야 하는데 북한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DMZ 군사분계선(MDL)의 기준선을 정리하기 위해 군사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지만 북측은 응답하지 않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정부의 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대북 확성기는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효과성이 떨어졌고,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사격 훈련은 현 정부의 선택지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은 더 축소되거나 동력을 잃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정전협정 위반에 관한 유엔사 군정위의 최종 판단도 주목된다. 유엔사 군정위 특별조사팀은 합참과의 공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사실관계가 정전협정 1조 6~8항을 위반했는지 살펴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1조 6항은 ‘쌍방(남북) 모두 DMZ 내에서 또는 DMZ로부터 또는 DMZ를 향해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정전협정 1조 7~8항은 유엔사 군정위 승인 없는 MDL 월경, DMZ 안의 인원이 상대 측 군사통제지역에 무단 진입하는 것 또한 금지한다. 남북은 MDL을 기준으로 2㎞ 거리의 DMZ를 완충지대로 두고 있다.
2015년 북한군이 MDL 이남에 목함지뢰를 매설해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었을 당시 유엔사 군정위는 북한이 정전협정 1조 6~8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섯손가락으로 40년 넘게 밴드생활을 해 온 저자는 함께 음악을 만든다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또 얼마나 어려운지를 안다. 그런 그에게 선배 밴드 비틀즈는 좋아하는 전설이기도 하지만 공감과 이해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 책은 밴드라는 조직 안에서 창작과 협업을 오래 경험해온 사람의 시선으로 비틀즈를 들여다본다. 존 레넌과 폴 매카트니, 조지 해리슨과 링고 스타가 어떻게 만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매니저 브라이언 엡스타인과 프로듀서 조지 마틴은 이들의 성공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따라간다. 비틀즈의 음악사라기 보다는 ‘좋은 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비틀즈라는 사례를 통해 풀어낸 책에 가깝다.
그래서 익숙한 비틀즈 이야기도 조금은 다르게 보인다. 독일 함부르크의 클럽에서 밤마다 긴 시간 연주했던 무명시절은 혹독한 실전 훈련의 시간으로, 가죽 재킷 차림의 밴드가 엡스타인을 만난 뒤 말끔한 정장으로 갈아입은 일은 자신들의 음악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읽힌다.
클러스터 이론, 보완 자산 같은 경영학 용어도 나온다. 비틀즈를 좋아해서 책을 집어든 독자라면 다소 낯설 수도 있다. 그러나 저자는 이론을 길게 설명하기 보다 비틀즈가 실제로 겪었던 일에 이를 포개놓는다. 존과 폴이 경쟁하면서도 서로의 곡에 영향을 미쳤던 과정, 조지 마틴이 멤버들의 아이디어를 실제 음악으로 구현했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협업이라는 말이 조금은 구체적으로 다가온다.
비틀즈를 분석하고 살펴본 책은 많지만 이 책은 밴드활동을 해온 음악가가 썼다는 데서 오는 색깔이 있다. 함께 곡을 만들고 무대에 서며 한 팀으로 활동해 본 저자에게 멤버사이의 경쟁과 갈등, 역할분담과 협업은 추상적 경영학 개념에만 머물지 않는다. 책은 비틀즈가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흔들리는 과정을 따라가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부딪치고 영향을 주고 받으며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살핀다.
물론 비틀즈의 성공을 경영이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시대와 재능, 운도 있었고 네 사람의 관계를 성공담만으로 정리하기에는 훨씬 복잡하다. 책을 덮고 나면 비틀즈의 노래보다 네 사람이 함께 했던 시간을 상상해보게 된다. 그다지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함께 음악을 만들었고, 또 왜 결국 헤어지게 됐을까. 결국 팀이란 잘 맞는 사람을 모아놓는 일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혼자서는 하지 못했을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다. ‘함께 일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만드는 책이다. 이두헌 지음 ㅣ 쌤앤파커스 ㅣ 356쪽 ㅣ 1만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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