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전쟁 추경’ 10조원 고유가 완화, 5조원 민생 안정 투입…여당 “처리 늦으면 하루 20억 손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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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5조원 안팎으로 편성한다. 그 중 40%(10조원)가량이 정유사 등을 지원하는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에 투입되며, 20%(5조원) 상당은 고물가 대응 등 민생 안정 목적에 쓰인다. 여야는 다음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추경안 전체 규모는 25조원이 맞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 안팎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답했다. 정부는 다음날(31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25조원의 40%인 10조원은 지방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되며 나머지 40%(10조원)는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에, 20%(5조원)는 민생 안정 용도로 쓰인다. 일부 재원은 기존에 발행된 일부 국채 상환에 투입된다.
이 의원은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에 대해 “공급 측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간다”며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라 정유사가 구입 가격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오른 나프타도 기준 가격 이상으로 비싸게 수입해온 것에 대해 정부가 차액을 일부 보전해주는 예산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 안정 예산의 경우 “중동 수출 기업들의 피해 지원이나 고물가 대응, 청년 일자리 지원 같은 용도로 쓰이게 된다”고 말했다.
민생지원금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선별 지급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물가 상승의 영향을 좀 더 적게 받는 고소득층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단계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설계돼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소멸 위기 지역일수록 조금 더 두텁게 보장하는 방식”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유가 지원이 선별지원금 형식으로 나가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해도 틀린 내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 추경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25조원은 (집행이) 하루 늦어질수록 그만큼 비용이 발생한다”며 “연 3%씩만 해도 하루에 20억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진성준 예결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며 유가와 환율이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고 있다”며 “선거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라는 마음으로 추경 논의에 임해 주길 바란다”라고 적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음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계속된 협상 끝에 이러한 내용의 4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달 7~8일 추경안에 대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진행하고 10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대정부질문은 추경안 처리 전인 다음달 3일과 6일, 처리 후인 13일에 각각 진행한다.
앞서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여야가 막판에 타협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경제 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다음달 9일 본회의 처리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다음달 6~8일 대정부질문을 먼저 하고 16일에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다.
봄 개편안에 ‘전면 AI 프로그램’비용 절감 효과에 제작 편수 늘려품질·시청자 영향 검증은 없어“아동 인지 과부하 유발” 시각도
공영방송 EBS가 방송 제작 과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앞세운 실험이지만, 공영방송이 AI를 활용하는 방향성과 그 파급력에 대한 검증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BS는 지난 25일 봄 개편안을 발표하며 AI 콘텐츠 편성 계획을 밝혔다. <국부론>을 쓴 애덤 스미스 등 고전 원저자가 등장하는 영상과 음성, 자막을 모두 생성형 AI로 제작한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AI 도입의 가장 큰 이유로는 비용 절감이 꼽힌다. 기존에 편당 800만~1000만원의 제작비가 들었던 방송도 AI를 활용하면 700만원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EBS는 지난해 이미 100% AI 제작 콘텐츠를 선보였다. 당시 <뤼순에서>(사진)를 담당한 PD는 제작기에서 기존 연출 PD, 조연출, 작가, 출연자, 스태프 등이 참여하던 관행과 달리 2주간 혼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EBS 내에서도 AI 전환에 따른 인력 운용을 놓고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EBS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오정호 AI지식콘텐츠부장은 편집·음악·번역·자막 등 업무를 AI가 대체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가 단단하다고 생각했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AI 시대의 경험”이라고 했다. 비슷한 시기 이사회에서도 신규 인력 충원 시 AI 전환 역량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AI가 콘텐츠 품질과 인력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BS 노조는 AI 도입이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과 적용 방식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관 전국언론노조 EBS지부장은 “AI를 단순한 도구로 콘텐츠 일부에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1인 제작의 형태로 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결과물 분석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며 “회사에 분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아직 AI가 다수 인력이 참여하는 기획력과 제작 수준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AI 콘텐츠가 유아·청소년의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소아과학회는 어린 자녀를 위한 콘텐츠 선별 가이드라인에서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피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지나치게 사실적인 AI 콘텐츠는 아동에게 인지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매콜 부스 미국 조지타운대 발달심리학 연구원은 뉴욕타임스에 “(AI 콘텐츠를 보고) 현실에 있을 법하지 않지만 세련된 형태로 사실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진 캐릭터의 행동에 익숙해진 인지 체계가 만들어지면 미래에 가짜 콘텐츠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AI를 활용해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것보다 AI 콘텐츠 리터러시 교육을 할 수 있는 콘텐츠에 EBS가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의견을 회사에 계속 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쿠바 원유 공급을 전면 차단했던 미국이 제재 대상인 러시아 유조선이 쿠바에 접근하도록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왜 미국이 이를 허용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쿠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쿠바는 끝났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9일(현지시간) 미 관리의 말을 인용해 원유 75만배럴을 실은 러시아 유조선이 쿠바 항구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 해안경비대는 쿠바 인근에 경비함 두 척을 배치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함정들에 작전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미 관리는 전했다.
이 배는 러시아 국영 해운업체 소브콤플로트가 소유한 ‘아나톨리 콜로드킨’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유럽연합, 영국의 제재 목록에 올랐다. NYT는 이 선박이 31일쯤 쿠바 수도 아바나 동부의 마탄사스 석유터미널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했다.
NYT는 이번 결정은 “미국이 경제위기에 처한 쿠바 정부를 향한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유조선이 도착하면 쿠바 내 연료가 바닥나기 전까지 몇주간의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은 아나톨리 콜로드킨호가 쿠바에 접근하는 것을 막지 않은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YT 보도와 관련해 “누군가가 배 한 척 분량의 화물을 가져가는 건 상관없다. 그들(쿠바인)은 생존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당장 어떤 나라가 쿠바에 석유를 보내길 원한다면 그것이 러시아든 아니든 상관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쿠바에 원유를 판매하는 것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에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 그는 배 한 척 분량의 석유를 잃는 것이 전부”라고 답했다. 이번 조치가 쿠바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쿠바는 끝났다. 그들은 나쁜 정권을 가졌고, 매우 나쁘고 부패한 지도부를 두고 있다. 유조선 한 척을 받든 안 받든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주멕시코 러시아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 연방은 쿠바에 대한 전적인 연대를 표명하며 물질적 지원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원조를 쿠바에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쿠바 당국은 NYT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한 이후 쿠바를 다음 표적으로 지목하고 멕시코·베네수엘라가 쿠바에 원유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심각한 에너지난에 직면한 쿠바는 전국 단위 정전 사태 등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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