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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 국민참여재판···‘술파티 위증’ 의혹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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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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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파티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8일부터 열흘간 진행된다. 역대 최장 기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법원 내 중회의실과 204호 법정에서 배심원 선정기일을 열고,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5명 등 총 12명의 배심원단을 확정했다. 배심원 선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선정 절차는 통지서를 받은 후보자 500명 중 출석한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2명을 1차 후보군으로 선발한 뒤 204호 법정에서 비공개 신문 절차를 거쳤다.
검사와 변호인은 후보자의 불공정 판결 우려를 이유로 배제를 요청하거나, ‘무이유 기피’ 권한을 각각 4회씩 행사하며 신경전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재판은 오는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0시∼11시 30분까지 치러질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위증에 해당하느냐 여부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연어 술 파티, 진술 세미나가 있었나”는 질문에 “술을 마셨다. 회덮밥에 연어에다가 소주까지 왔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검사실에서 술을 마신 적이 없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며 위증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동석자로 지목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았던 설주완 변호사, 교도관 등도 출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위한 ‘쪼개기 후원금’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시절 금송 등을 북한에 지원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에 대한 재판도 함께 이뤄진다.
최근 은행들이 잇따라 연금 수령 대상자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다.
신한은행은 8일 기초연금을 신한은행 계좌로 수령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한 기초연금 비상금대출’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기초연금 수령 고객이 병원비나 공과금, 경조사비 등 갑작스러운 생활자금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초저금리로 책정됐다. 5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으로 대출 기간은 3년, 금리는 연 0.1%가 적용된다. 이 상품은 총 10만계좌 한도로 출시된다. 신한은행은 이번 대출을 “생활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포용금융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하나은행도 공적연금 수령 고객을 대상으로 한 ‘하나원큐 연금생활비대출’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연 1.0% 고정금리다.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운영되고, 50만원 한도로 제공된다. 은행에 가지 않아도 하나원큐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연금 수령 계좌와 연계해 대출 상환의 안정성을 높였고,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들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소액 마이너스통장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포용금융’ 요구에 부응하면서, 노인 고객들을 붙잡아둘 유인책을 늘리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노인 빈곤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3년 자료(2020년 기준)에서 한국은 66세 이상 노인 소득 빈곤율이 40.4%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14.2%)의 3배에 이른다.
한국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35~40%로 적정 노후소득 기준(70%)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 첫 정지궤도 인공위성인 ‘천리안 1호’ 임무가 8일 공식 종료됐다. 수명이 다한 천리안 1호를 ‘위성 쓰레기장’ 역할을 하는 지구 먼 궤도로 밀어올려 영구 폐기한 것이다. 한국이 제작한 위성이 이같은 폐기 기동을 통해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에 기능이 정지한 위성을 우주에 방치하지 않고 적절히 처리할 역량이 있다는 점을 입증한 사례가 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한국 최초의 정지궤도 위성 천리안 1호의 폐기 기동을 8일 오전 1시32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운영을 최종 종료했다고 이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폐기 기동은 항우연이 원격 통제해 시행했다. 천리안 1호의 모든 탑재체 전원을 차단한 뒤 위성을 기존 운영 궤도(고도 약3만5786㎞)보다 약 300㎞ 높은 고도인 ‘무덤 궤도’로 이동시켰다. 무덤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은 거의 없다. 지상으로 따지면 건물도 도로도 거의 없는 빈 땅이다.
항우연은 무덤 궤도에 진입시킨 천리안 1호에서 남은 연료를 모두 내보내고 추진계와 전력계까지 비활성했다. 작동을 영구 정지한 것이다. 한국이 개발·제작한 위성이 폐기 기동을 통해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항우연은 천리안 1호가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무덤 궤도로 이동하는 ‘능동 폐기’를 해냈다고 설명했다.
천리안 1호는 2010년 6월 발사됐다. 당초 설계 수명은 7년이었지만, 이를 훌쩍 넘겨 16년간 활동했다. 비행거리는 16억㎞에 달한다.
천리안 1호 발사로 한국은 세계 7번째 기상관측 위성 보유국 반열에 올랐다. 9년간 56만여장의 사진을 촬영해 태풍과 집중 호우 등을 관측하는 데 사용했다. 함께 실린 해양 탑재체는 3만여장의 사진을 찍어 적조 관측과 해양 오염 감시를 했다. 통신 탑재체는 국내 최초로 정지궤도 위성을 활용한 위성통신 시험 서비스를 제공했다.
항우연은 이번 천리안 1호 폐기 기동이 위성의 전 주기 운영 역량을 확인한 계기가 됐다고 했다. 위성을 쏘고 작동시키는 것은 물론, 수명이 다한 위성을 적절히 버리는 일까지 해낼 역량이 한국에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보여줬다는 뜻이다.
수명이 다한 위성을 그대로 궤도에 방치하면 우주쓰레기가 되고, 이는 다른 위성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 총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궤도를 돌면서 주변 위성과 충돌할 수 있어서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외 위성은 이렇게 수명 종료 뒤 그대로 궤도에 남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이번에 시행된 폐기 기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자신의 원래 자리에서 깔끔히 물러난 천리안 1호는 후속 위성인 천리안 3호에 궤도와 주파수 자원을 안정적으로 물려주게 됐다.
이상철 항우연 원장은 “천리안 위성의 능동 폐기 사례는 국가 위성의 전 생애 주기 운용 역량을 입증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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