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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단독]주행 중 택시기사 폭행한 30대 남성…경찰서 주차장에서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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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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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며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서 주차장에서 체포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송파구에서 70대 택시기사 B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뒷좌석에 앉은 A씨는 주행 도중 택시 안에서 상의를 벗고 전화 통화로 “몇 명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너도 죽으라”며 운전석 뒷부분을 발로 차고 B씨 목을 조르는 등 3분여간 폭행을 가했다. 폭행 당시 택시는 시속 20~30㎞로 주행 중이었다. B씨는 폭행 시작 직후 택시를 도로 위에 세웠고 다른 차량과의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B씨는 A씨가 목을 조르는 중 잠시 손을 놓자 전방에 있는 광진경찰서로 택시를 몰고 들어갔다. B씨가 “살려달라”며 비명을 지르자 경찰이 경찰서 주차장으로 나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기자와 만나 “A씨 힘이 강해서 숨이 넘어가며 순간 기절한 것 같다”며 “목숨의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다.
A씨는 체포 직후 정상적인 대화가 이뤄지지 않아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군사분계선(MDL) 이남 평균 8㎞ 부근에 설정돼 있는 민간인통제선을 북쪽으로 2㎞ 올리고, 군사작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해온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방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사시설 규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MDL 인접 지역에서 민간인 출입을 통제해온 민통선을 조정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MDL 이남 10㎞ 내에서 지정할 수 있는 민통선은 MDL 이남 평균 8㎞ 부근에 설정돼 있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 경계 펜스 및 폐쇄회로(CC)TV 설치 등 통제수단을 보완해 이를 MDL 이남 6㎞ 부근까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민통선 이북에 설정된 통제보호구역 중 여의도 90배(약 270㎢) 면적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관할 부대장의 판단을 거쳐 200㎡ 이하 농업용 건축물 등만 제한적으로 세울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통선 이북에는 영농지를 비롯한 사유지가 많은데, 안보를 이유로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돼온 측면이 있다”며 “민통선 이북의 관광지를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여의도 150배(약 450㎢)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하겠다고 했다. 제한보호구역은 MDL 이남 25㎞ 내 지역 중 민통선 이남으로, 2차선 도로와 전력·공업 시설 등을 건설하려면 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해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 현재 약 2900㎢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안 장관은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작은 지역까지 포함해 일괄적으로 지정돼 있는 제한보호구역 기준을 개선해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 및 관리 소요를 최소화하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접경 지역에서 차량 정체를 유발하고 경관을 해치는 군사 장애물도 지방정부의 요구에 따라 철거한다.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접경 지역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인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매년 두 차례에 걸쳐 군 유휴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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