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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삼전닉스 셔세권’ 들썩이는데···성과급+사내 대출 풀리면? 대기자금 ‘53조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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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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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이 물가나 부동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막대한 규모로 풀리게 되면서 실제 시장에 유동성이 얼마나 공급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직원 성과급과 주택대출 등을 합치면 내년까지 시장에 풀리는 유동성 규모는 약 5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360조원)를 기준으로 한 반도체(DS) 부문 특별성과급 재원에 소득세 40%를 공제한 뒤, 3분의 1만 첫해 매각이 가능한 것을 감안해 내년 현금화가 가능한 규모를 추산하면 약 7조6000억원이다. 여기에 연 1.5% 저금리로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한 주택대출을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약12만8000명)에서 수도권 평균 무주택 가구 비율(45%)을 적용해 계산하면, 주택대출 대기 자금만 약 29조원에 달한다.
SK하이닉스도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260조원)를 토대로 한 성과급 재원에 소득세 공제 등을 적용한 뒤의 금액은 약 15조6000억원이다. 여기에 SK하이닉스의 사내 주택대출(최대 1억원, 연 1.5%)을 전체 임직원(3만4000명)을 대상으로 삼성전자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대출 대기자금이 약 1조4000억원에 이른다.
두 기업에서 성과급과 사내 대출로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부동산 대기 자금이 삼성전자(약 36조원), SK하이닉스(약 17조원)를 합치면 최대 53조원에까지 이를 수 있는 셈이다. 두 회사 직원들이 보유한 기존 자사주 평가이익까지 고려하면 부동산 대기자금 규모는 더 늘어나게 된다.
물론 이 같은 유동성이 모두 부동산에 흘러들어 갈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두 기업이 사내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주택대출이 금융권 대출 한도 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정부 규제에선 사실상 제외될 것이란 점에서 시장 왜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통근 차량이 다니는 ‘셔세권’(셔틀버스 역세권)에 속하는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더욱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내집 마련 기회를 두고 소수 대기업 직원과 나머지 실수요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미국과 이란이 당초 일정보다 이틀 빠른 17일(현지시간)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14개항의 합의문도 곧바로 발효됐다. 합의문의 큰 틀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즉시 개방과 핵무기 포기를 약속하고, 이에 미국은 이란 동결자산 해제와 재건 자금 조성, 원유 수출 허가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양국이 향후 60일간 후속 실무 협상을 끝낸 뒤 종전이 공식화하지만, 합의 내용을 보면 미국의 완패라고 할 만하다.
MOU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보유 중인 농축 우라늄의 처리 방식 등은 추가 협상에서 다뤄진다. 하지만 ‘핵무기 비제조 약속’은 2015년 버락 오마바 행정부 때 체결한 이란 핵합의(JCPOA)의 ‘핵무기 추진·개발·획득 금지’ 조항과 유사하다. 또 이란은 현재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이자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파트와(종교적 가르침)를 유지하고 있어 비핵화 선언이 새삼스럽지도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8년 JCPOA를 탈퇴하지 않았다면 이란이 지금처럼 60%의 농축 우라늄 440㎏을 확보하지 못했을 수 있다.
반면 이란은 전쟁 이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온 동결자산 해제, 이란산 원유·석유화학 수출 제재 면제 등을 얻어냈다. 최소 3000억달러(약 450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개발 자금도 확보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60일간 무료 개방하지만, 이후 이란·오만이 통항 체제를 설정하도록 했다. 이란은 통항료를 받아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 권리에 위배된다. 그럼에도 미국의 묵인으로 현실화할 경우 이란이 핵보다 더 강한 무기를 얻게 되는 셈이다.
트럼프는 MOU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모든 목표, 그 이상을 이뤄냈다”고 했다. 그러나 개전의 명분은 미약했고, 전쟁 목표가 계속 바뀌면서 미국은 출구전략을 찾지 못했다. 결국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쟁 장기화에 따른 비판이 커지자, 이란에 대규모 경제적 이익을 주며 조급하게 전쟁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핵 협상 와중에 이번 전쟁을 시작했다. 유럽의 동맹국들은 미국이 상의 없이 벌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세계 경제는 유가 급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내세우지만 이번 전쟁은 미국의 위상, 리더십,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또 냉전 이후 30여년간 지속된 미국 중심의 패권적 질서가 저물고 있음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미국은 앞으로 다시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명분 없는 전쟁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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