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부모 166명 제재…피해 한부모 절반은 취약계층 > 공지사항

양육비 안 준 부모 166명 제재…피해 한부모 절반은 취약계층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21:21

본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166명에게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8~9일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에 대해 총 184건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20건, 운전면허 정지 41건, 명단공개 23건이다. 이번 제재 대상자 가운데 최고 채무액은 약 1억9200만원,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원이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제재 의결 건수는 총 7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6건)보다 154건(27.2%) 늘었다. 특히 명단공개는 지난해 상반기 15건에서 올해 153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보호자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 개원 이후 지난달까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3만여명 가운데 48.0%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었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도 25.5%에 달했다.
가족 유형별로는 이혼 한부모가 94.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비혼 한부모는 5.9%였다. 지원 신청자 가운데 여성 보호자는 85.2%, 남성 보호자는 14.8%로 집계됐다.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와 소송, 채권추심, 채무 불이행 제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데니즈 운다브(30·슈투트가르트)가 ‘전차군단’ 독일 축구를 패배 위기에서 구하고 영웅으로 우뚝 섰다. 몇년 전까지 공장 교대 근무를 뛰며 하부 리그를 전전한 늦깎이 공격수가 월드컵 본선 무대 2경기 연속 조커로 출격해 골을 터뜨리며 성공 신화를 썼다.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이 이끄는 독일은 21일 캐나다 토론토 스타디움에서 열린 코트디부아르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E조 2차전에서 선제골을 내줬으나 후반 교체 멤버로 나선 운다브가 연속골을 터뜨려 2-1로 역전승했다. 퀴라소와 1차전에서 7-1로 대승한 독일은 사실상 조 1위를 놓고 맞붙은 코트디부아르까지 제치고 승점 6(2승)으로 조 1위를 지켰다. 2연승(승점 6점)을 질주한 독일은 남은 에콰도르전 결과와 상관없이 32강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하며 2014년 브라질 대회 우승 이후 12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를 통과했다. 독일은 32개국 체제로 치러진 2018 러시아 대회와 2022 카타르 대회까지 2회 연속 조별리그 탈락으로 체면을 구긴 바 있다.
독일은 전반 30분 선제골을 내주며 0-1로 끌려갔다. 나겔스만 감독은 후반 15분 운다브를 긴급 소방수로 투입했다. 그라운드를 밟은 지 불과 8분 만인 후반 23분, 나디엠 아미리가 올린 크로스를 카이 하베르츠가 재치 있게 흘려주자 운다브가 강력한 슛으로 연결해 골망을 갈랐다. 운다브는 경기 종료 직전인 추가시간 4분에 펠릭스 은메차가 찔러준 패스를 받아 결승포를 터뜨리며 2-1 대역전극의 마침표를 찍었다. 운다브는 단 30분 동안 13차례 볼 터치만을 기록하고도 시도한 3개 슈팅을 모두 유효 슈팅이었고 그중 두개를 골로 연결했다.
퀴라소전에서도 교체 출전해 1골·2도움을 올렸던 운다프는 이날 멀티골을 더해 이번 대회 최다 공격포인트(3골 2도움)를 기록했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당시 카메룬의 전설 로저 밀라가 작성했던 교체 출전 선수 최다 공격포인트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역사적 수치다.
터키계 독일인인 운다브는 청소년 시절 체구가 작고 느리다는 이유로 브레멘 유스팀에서 방출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독일 3~4부 리그를 전전하며 생계를 위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하루 8시간씩 교대 근무를 했다. 그래도 축구에 대한 끈을 놓지 않은 그는 2021-2022시즌 벨기에 리그 득점왕과 올해의 선수상을 휩쓸었고 브라이턴을 거쳐 독일 분데스리가 슈투트가르트에서 리그 19골(득점 2위)을 터뜨리는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운다브 신장은 1m79다.
나겔스만 감독은 “운다브는 별도 예열이 필요 없다. 피치 위에 던져놓으면 즉시 골이라는 확실한 결과물을 가져온다”고 극찬했다. 운다브는 “벤치에서 시작하든 선발로 나서든 내 임무는 팀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 민정수석에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5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수석급 직책 12자리 중 5자리를 교체한 중폭 이상의 인사로 6·3 지방선거 이후 국정 쇄신 차원에서 청와대 참모진부터 개편한 인선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홍보소통수석에 성 전 사장, 민정수석에 한 변호사, 사회수석에는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를 임명하고 국가안보실 1차장과 3차장에는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 송기호 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하며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 차 비전인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성 홍보수석은 연합뉴스 기자 출신으로 연합뉴스TV 보도국장을 거쳐 연합뉴스 대표이사를 지냈다. 강 실장은 “30년 경력의 언론인으로 취재 현장 감각과 보도 책임자로서 균형감과 판단력을 겸비했다”면서 “국민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정부 성과를 국민이 쉽게 체감하도록 대국민 소통을 충실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청와대 세 번째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한 수석은 사법연수원 21기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인권국장과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강 실장은 “국정 2년 차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회수석은 약사 출신으로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다. 강 실장은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강 안보실 1차장은 육군사관학교 45기 출신의 예비역 중장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과 국방개혁비서관으로 일했으며, 육군 교육사령관을 끝으로 2023년 전역했다. 강 실장은 “군의 정치적 중립, 자주국방 역량, 군 구조개혁에 대해 일관된 문제의식과 현실적 대안을 꾸준히 제시한 안보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송 안보실 3차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으로 활동한 통상 전문 변호사 출신으로 현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 3차장 산하 경제안보비서관을 거쳐 3번째 보직을 맡게 됐다. 강 실장은 “지난 1년간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경제안보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며 새로운 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글출장용접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6.21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26.06.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양육비 안 준 부모 166명 제재…피해 한부모 절반은 취약계층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