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10·29 이태원참사 4주기 기억식 참석 신청 접수···24일엔 시민추모제 > 공지사항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10·29 이태원참사 4주기 기억식 참석 신청 접수···24일엔 시민추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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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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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10·29 이태원참사 4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공식 추모행사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오는 24일 ‘시민추모제’와 29일 ‘4주기 기억식’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행사는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서울시와 공동으로 연다. 정부는 참사 3년 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공식 추모행사를 마련했다.
시민추모제는 24일 오후 5시30분 서울광장에서 진행된다. 별도 신청 없이 당일 현장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참사 당일인 29일에는 오전 10시29분 광화문 북광장에서 ‘4주기 기억식’이 엄수된다. 기억식에는 정부·정당 대표와 국회의원,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다.
기억식에서는 희생자에 대한 묵념에 이어 정부 대표가 추모사를 하고 유가족 대표가 인사말을 전한다. 참사 이후 4년을 돌아보며 애도와 진상규명의 뜻을 담은 추모영상도 상영한다. 추모행사를 위해 한국을 찾은 해외 유가족 35명 가운데 대표자도 발언한다.
이후 소설가 정보라 작가의 ‘기억의 글’과 유가족·시민의 ‘4주기 약속문’ 낭독이 이어진다. 가수와 뮤지컬 배우들이 참여하는 추모공연도 예정돼 있다.
4주기 기억식 참석을 희망하는 국민은 6일부터 19일까지 사전신청 홈페이지(itaewon1029.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태원 4주기’를 검색해도 접속할 수 있다. 수용 인원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참석 대상자를 선정한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이태원참사 4주기 추모행사 사무국(02-6931-0090)에 문의하면 된다.
신기동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장은 “이번 추모행사가 희생자들을 잊지 않는 ‘기억의 마음’과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연대의 마음’을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사고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당초 여야는 결의안 공동 채택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여당 단독으로 발의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161명은 이날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 9월21일 25사단 DMZ 수색로 개척 작전 중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엄중한 규탄과 함께 우리 장병의 안전 및 안보 주권 수호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북한군에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 인정과 사과,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또한 정부에 유엔 및 관련국과 공조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알릴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에 지뢰 폭발사고로 다친 장병들과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보훈·의료 등 후속 지원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앞서 국방위는 지난달 29일 상임위 차원의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대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이라고 해서 모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루 한 알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 만성질환자처럼 일상을 누릴 수 있다. 에이즈를 진단받더라도 치료 여부에 따라 건강 상태가 달라진다. 그러나 HIV와 에이즈를 향한 사회적 인식은 과거에 멈춰서 있다.
감염인들은 여전히 병원과 일터 등에서 일상적인 차별을 경험한다고 말한다.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등이 2024년 감염인 7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9%가 최근 5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차별을 겪었다고 답했다. 소성욱 ‘HIV/AIDS인권행동 알’ 활동가는 5일 “감염 사실이 알려진 뒤 사내 폭언이나 부당 전보를 겪거나 가족이 감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터에서 쫓겨난 사례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낙인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할 법과 제도가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이다. 우선 법률의 공식 명칭부터 HIV와 에이즈를 구분하지 않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이다. 1987년 제정 당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에이즈로 전환되지 않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HIV 감염인을 상상하기 어려웠던 당시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명칭이다. 두 개념을 뚜렷이 구분하는 오늘날 의학적 진단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법률의 뼈대 역시 ‘예방과 전파 방지’, 즉 감염인을 잠재적 전파자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대표적인 조항이 혈액·체액을 통한 전파 행위를 금하는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다. 김재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교수는 “치료제가 없던 시절 남성 동성애자 혐오와 맞물려 만들어진 이 조항이 오늘날 감염 사실을 숨기게 만들고 조기 치료를 피하게 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성욱 활동가도 “언제든 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는 공포를 감염인들에게 일상적으로 주입하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에이즈예방법에는 수술 및 입원 거부 등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구체적인 규정도 없다. 병원 입원 등을 거부당한 감염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인권위가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으나 구속력은 없다.
근본적으로 법률의 틀을 질병에 대한 ‘관리와 통제’에서 삶을 돕는 ‘지원과 돌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질병으로 인한 낙인과 차별을 방지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내 최초로 HIV를 다룬 학술서 <휘말린 날들>을 펴낸 서보경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현행법의 이름을 바꾸거나 제19조를 손보는 것은 의학적 기준에 맞추는 기술적 조율일 뿐”이라며 “본질은 국가가 감염인을 감시할 게 아니라 치료와 돌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요양과 진료 현장에서 감염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드는 일은 우리 사회의 권리 기준을 넓히는 과정”이라며 “결국 비감염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앞으로 어떤 사회에서 늙어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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