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통일교에서 받은 금품, 청탁 인식 있어…알선 명목 수수 인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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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재판부 “포괄적 대가관계 충분”영부인 지위로 영리 추구 지적샤넬백 1개·목걸이 1개 ‘유죄’통일교서 추진하는 현안 관련정부 지원 필요 언급한 점 ‘근거’윤영호·권성동도 나란히 실형
법원이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받은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통일교의 청탁에 관한 인식과 알선 명목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포괄적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며 “영부인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는 몰수하고, 김 여사가 받았다가 돌려준 샤넬 가방의 가액에 해당하는 1281만5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투 트랙’으로 접근했다고 봤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권성동 의원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현안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의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에서는 청탁과 대가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실제 알선 행위를 했는지는 상관이 없다”고 했다.
김 여사는 재판 과정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과 인삼차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수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전성배 등을 통해 통일교에서 유엔 제5사무국 유치를 원한다는 것과 이를 위해 정부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가방 수수 이후 피고인은 윤영호와 전화하며 ‘늘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힘이 되어주시면, 저희가 지금 많이 작업을 하고 있다’ 등을 언급했다”며 “이는 통일교에서 추진하는 일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피고인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했다.
다만 김 여사가 2022년 4월 받은 샤넬 가방은 알선 명목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2년 3월30일 윤영호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고, 윤영호는 피고인에게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통화했다”며 “이는 의례적인 표현이고 대화 중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다”고 했다.
김 여사에 대한 이런 판단은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 윤 전 본부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선고에도 연결됐다. 같은 재판부는 김 여사 선고 공판 뒤 열린 윤 전 본부장, 권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은 재판 과정에서 특검이 위법수집증거로 기소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다이어리와 카카오톡 메시지, 현금 1억원 사진 등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증거들은 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적힌 ‘권성동 의원 점심(63빌딩 ○○○), 큰 거 1장 서포트’ 메모를 비롯한 핵심 증거들을 줄줄이 유죄 증거로 인정하며 권 의원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강원 원주시청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2026년도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설 민생안전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설 명절 민생안정 대책’을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설 명절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달 2일부터 18일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통합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또 설 기간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 및 구매한도 상향 등을 적극 지원한다. 강원 횡성군(10→15%)과 경남 양산시(10→13%) 등 66개 지역에서는 할인율을 인상한다. 경기 파주시(70→100만원)와 강원 화천군(50→100만원) 등 35개 지역에서는 구매한도를 상향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에도 설 민생안정대책 수립과 종합상황실 설치, 성수품 바가지요금 등 물가안정 관리를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또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행안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선거 관리를 위한 선거사무의 안정적인 지원과 공직기강 확립, 선거 중립의무 철저 등을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이밖에 회의에서 산림청은 ‘2026년 봄철 산불방지 대책’을 소개하고, 가용인력을 총동원한 산불 감시와 산림인접지역 화목보일러 점검 강화 등을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재정경제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 기본방향’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 등 지방정부에 공유와 협조가 필요한 안건이 논의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26년은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이자 민선 9기가 출범하는 해로, 중앙과 지방의 견고한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흔들림 없이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책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행안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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