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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위구르 수용소 고발하고 우간다 추방 위기 몰렸던 중국인, 미국 망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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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1-2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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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신장위구르 수용소 현장을 촬영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공개한 뒤 이민 단속 대상이 돼 우간다로 추방 위기에 놓였던 중국인 관헝에게 미국 망명이 허가됐다.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연방이민판사가 관헝의 망명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찰스 M. 오슬랜더 판사는 “관씨의 증언이 신뢰할 만하고 믿을 수 있다”며 미국 국무부가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 탄압을 ‘집단 학살’로 규정했다는 점 등을 망명 허가 요인으로 언급했다.
중국 허난성 출신 한족 남성인 관헝은 2020년 10월 신장 지역을 방문해 미국 매체 버즈피드가 위성 사진을 토대로 지목한 현장에서 실제 수용소 형태의 건물이 있고 일부는 운영 중이라는 점을 확인해 영상으로 촬영했다. 관헝은 이듬해 에콰도르와 바하마를 거쳐 미국으로 건너와 영상을 공개했다.
관헝은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고 트럭운전 등으로 생활하던 중 지난해 8월 뉴욕주 북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 체포돼 구금됐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행정부 방침에 따라 관헝을 우간다로 추방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지난해 말 언론보도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고 비난이 빗발치자 추방 계획을 철회했다.
NYT는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의 보기 드문 패배지만 향후 망명 신청은 성공하기매우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미국 국토안보부 또한 관헝 처분에 대한 법원 결정에 항소할 뜻을 시사했으며 관헝은 여전히 수감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경찰청이 ‘폭파 협박글’ 등 다수를 위협하는 글을 작성할 경우 형사 책임뿐 아니라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 ‘모든 공중협박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범인이 검거되기 전인 사건이라도 미리 손해액을 산정해 둔 뒤, 검거 이후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청구액은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중협박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1건이다. 4건은 청구 예정이다.
경찰은 기존에는 사회적 논란이 큰 사건, 많은 경찰이 출동했던 사건 위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각각 1256만7881원, 5505만1212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경찰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공중협박 사건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5~1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 사옥, 서울 지하철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문화방송 등 6곳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 A군을 검거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0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경기 광주시, 충남 아산시 등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올린 B군도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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