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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트럼프 대미 투자 압박에 ‘중국 견제’ 안보 분야 압박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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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1-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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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을 상대로 관세를 재차 인상하겠다고 경고하면서 향후 안보 분야의 세부 협의도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 등 자국의 외교·안보 전략에 적극 동참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최근 국가안보전략(NSS)과 국방전략(NDS)을 각각 내놓으면서 전략의 얼개를 마련한 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상호관세 등을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 사실도 거론했다.
한·미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명시된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을 직접 챙기고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그는 관세를 무기로 대미 투자를 끌어낸 점을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향후 안보 분야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미는 팩트시트를 통해 한·미 동맹 현대화 등 안보 분야의 밑그림을 그렸다.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인상하고, 한·미가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와 관련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이행 방안 등 구체적인 사안은 후속 협의를 해야 한다.
여기에 미국은 지난해 12월과 이달에 각각 공개한 NSS와 NDS에서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겠다며 동맹국이 방위 분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NDS는 한국이 대북 재래식 억제에 주된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이는 “한반도 주둔 미군 태세를 업데이트하려는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아울러 중국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방어의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이를 위한 동맹국의 역할 수행도 강조했다. 한국의 자국 방위 능력 확충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통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한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국방비 인상 등 방위 능력 증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국 정부의 자주국방 기조와 맞아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 등 중국을 겨냥한 미국 전략에 동참하는 것은 외교·안보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전날 한국의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을 잇달아 만나 미국의 NDS 내용을 설명한 점도 주목된다. 콜비 차관은 한국을 첫 해외 방문지로 택한 이유로 한국이 모범 동맹이라는 점을 들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콜비 차관이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으나 한국이 대중국 봉쇄에 함께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두 센터장은 콜비 차관이 전날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 것 등을 근거로 “이번 방한을 통해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태세와 전략적 자율성, 동맹국의 참여 가능 수준 등을 점검했을 수 있다”고 했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26일(현지시간) “유럽은 미국 없이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에 유럽 내에서 부상한 ‘독자 방위론’은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한 것이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뤼터 총장은 이날 유럽의회 연설에서 “누군가 여기서 유럽연합(EU)이나 유럽 전체가 미국 없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꿈을 꿔라. 그건 불가능하다. 우린 서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뤼터 총장은 이어 유럽이 자체 핵 역량을 갖추려면 수십억유로(수조원)가 들고, 국내총생산(GDP)의 10%를 국방비에 들여야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나토 32개 회원국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국방비를 2035년까지 GDP 5%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이보다 최소 2배 이상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이란 뜻이다. 뤼터 총장은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자유의 최종 보장책인 미국의 핵우산을 잃게 될 것”이라며 “행운을 빈다”고 하기도 했다.
뤼터 총장의 이번 발언은 유럽에서 지난해부터 영국과 프랑스의 핵우산 공유를 비롯한 독자 방위론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유럽의 독자 방위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더 커졌다. 안드리우스 쿠비릴우스 EU 방위·우주 담당 집행위원은 “10만명 규모의 상설군 창설”을,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유럽판 나토 구축”을 주장하기도 했다. 뤼터 총장은 EU 상설군 주장을 겨냥해 “그렇게 되면 상황만 더 복잡해진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척 좋아할테니 다시 생각해보라”고도 말했다.
뤼터 총장은 이날 북극 안보 강화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비전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뤼터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유럽에 예고했던 ‘그린란드 관세’를 전격 철회한 과정에서 해결사 역할을 한 것으로도 주목받았다. 당시 뤼터 총리가 협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뤼터 사무총장과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한 결과 그린란드 및 북극 전반에 관련한 향후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뤼터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합의의 틀’에 관해서는 “두 가지 방향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린란드를 비롯한 광범위한 북극 방어 계획에 대해서는 나토 동맹국이 회담할 계획이고, 그린란드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 대표단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는 것이다. 뤼터 총리는 ‘당사자를 배제한 채 그린란드의 미래를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덴마크를 대표해 협상할 권한이 없으므로 협상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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