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악성 민원’ 시달렸던 제주 중학교 교사, 뒤늦은 ‘순직’ 인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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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학생 가족과 갈등을 빚으며 고통을 호소하다 숨진 제주 지역 중학교 교사 A씨가 사망 8개월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교원단체들은 교육청의 부실 조사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제주도교육청과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은 전날 순직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5월 숨진 제주 지역 중학교 교사 A씨(40대)의 사망을 직무상 사망(순직)으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무실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족들은 고인이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리며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증언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사건 직후 진상조사반을 꾸려 민원 대응 과정과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학교 관리자들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학생 가족의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사회 통념상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다.
한편 순직 결정 이후 제주도교육청은 “유족에 대한 생활안전자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심리 지원과 장학금 지원 등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교원단체들은 이번 순직 인정을 환영하면서도 사건 초기 교육청의 대응과 진상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원단체와 유족은 지난 16일 교육청의 부실 조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순직 인정은 끝이 아니라 책임과 회복의 출발선이어야 한다”며 “허위 경위서가 작성되고, 그 경위서가 국회에 제출된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가 끝까지 진행돼야 하고 책임 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의혹 등을 통해 ‘돈 공천’ 실태의 일단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정치·선거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걸 보면, ‘돈 공천’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불투명한 공천제도, 거대 양당의 독과점을 떠받치는 선거제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할 것이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26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거 관계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대가를 받는 매수죄·이해유도죄 처벌 기준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8개 정당과 259개 시민단체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6월 지방선거의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돈 공천’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06년 지방선거 때 일이라며 “당시 광역의원은 1억원, 기초의원은 5000만원이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말한 데서 보듯 특정 정당만의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국회의원이 광역·기초 의원의 공천권을 틀어쥐고, 거대 양당 공천은 당선으로 이어지는 게 현실이다. 거기에 공천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다보니 국회의원에게 돈을 써서라도 공천을 따내려고 하는 것이다. 공천 비리는 지방자치 비리로 이어지기 쉽다. 이날 사퇴 의사를 밝힌 김경 시의원은 상임위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에 수백억원의 매출을 안겼다는 의혹도 있다. 어떻게 해서든 공천만 따내면 남는 장사인 셈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대 양당 공천=당선’인 독과점 구조부터 깨야 할 것이다. 그걸 위해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고 현행 10%인 지방의회 비례의원 비율을 20% 이상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당 내부적으로는 특정인이 공천을 쥐락펴락하지 못하게 하고, 공천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공천 비리에 대한 처벌·제재 수위를 높여 돈으로 공천을 사고팔면 정당도, 개인도 가혹한 대가를 치른다는 걸 분명히 보여줄 필요도 있다. 여야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정치·선거 제도를 개혁해 지방자치 부패의 원흉이라고 할 ‘돈 공천’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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