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금융위,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 동의…공공기관 지정은 ‘통제 강화’ 강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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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할 때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동의하면서 불법사금융 수사할 때도 특사경 필요성을 거론했다. 다만 회계감리나 금융회사 검사 영역까지 특사경을 확대하진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당시와 (현재 상황이) 많이 변한 측면이 있고, 불공정거래에 신속히 대응해야 할 측면도 있어 인지수사권을 부여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인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금감원 수사권 강화에 따른 통제 방안에 관해서는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를 모델로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해 나가자는 것까지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불법사금융은 민생침해 범죄 중에서도 특히 현장성·즉시성이 필요하고, 경찰이 이런 분야까지 관심을 갖고 하기 어렵기에 금감원 특사경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 등으로 특사경 직무 권한을 확대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 본연의 역할이라든지 권한과 책임 구조 등을 비춰볼 때, 2가지 부분(불공정거래, 불법사금융)을 넘어서는 영역까지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통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개진과 관련해서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금감원을 공공기관 관리 체계에 편입해서 통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통제를 공공기관 지정 혹은 그 이상 수준으로 하되, 통제를 주무부처가 하는 것”이라며 “그간 금감원의 공공성·투명성과 관련한 외부 지적들을 감안할 때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한다.
본지는 2025.11.26. “‘시네마테크’ 오랜 염원 외면···멋대로 ‘상업적 랜드마크’ 만든 서울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서울영화센터와 관련하여 ‘영화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전임 시장 시절 통과됐던 시네마테크 건립안이 오세훈 시장 들어 상업적·산업적으로 변질됐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경향신문의 위 보도와 관련, 서울시는 “서울영화센터의 명칭과 기능 조정은 영화계, 민간 전문가, 관련 협의체 등과 최근까지 논의해 온 결과이므로 ‘밀실 논의’로 진행되었다는 비판은 지나치다. 또한 전체 상영 편수의 70% 이상을 독립·예술·고전 영화로 구성하는 원칙을 세웠으므로 ‘설립취지가 훼손되고 상업화됐다’는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 마이애미로 짧은 출장을 떠날 때만 해도, 미국 동부 지역의 눈 폭풍으로 발이 묶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플로리다 대학에서 바쁜 일정을 겨우 마친 뒤 잠시 짬을 내어 따사로운 풍경을 거닐던 오후 갑자기 휴대폰 문자가 날아왔다. 경유지인 애틀랜타 사정으로 항공권이 취소, 연기되었다는 알림이었다. 일방적으로 통보된 돌발 상황에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일행 중에 단순한 실수로 서부 지역의 솔트레이크를 경유지로 발권한 분이 있었다. 상대적으로 조건이 더 안 좋아서 본래 실망했지만, 눈 폭풍에 영향받지 않고 귀국할 수 있게 되자 나머지 일행의 부러움을 샀다. 반면 귀국 일정이 부득이하게 지연된 덕분에 필자는 하루를 온전히 비워서 미국의 땅끝이라고 일컫는 키 웨스트를 방문할 수 있었다. 헤밍웨이의 흔적이 남아 있는 멋진 섬이다. 정상적으로 귀국하게 된 분이 오히려 우리를 부러워했음은 물론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 필자는 17시간째 마이애미공항에 있다. 소지인 불명의 가방이 발견되어 공항 전체가 정지되었고, 탑승 대기 중이던 모든 승객이 다 밖으로 나갔다가 상황 종료 후 다시 수속을 거쳐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탓이다. 다행히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륙이 지연되어 경유 항공 시간을 맞출 수 없게 되었다. 키 웨스트의 추억은 어느새 잊혀 버리고, 귀국 후 일정에도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고 말았다. 취소와 재발권을 거듭하는 불확실성 속에 그저 무사 귀국만을 바라는 마음이다.
나쁜 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좋은 일도 마냥 좋을 수만은 없다는 깨달음을 우리는 새옹지마라는 고사성어로 간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 어찌할 수 없는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권면, 혹은 곤경에 처한 이에 대한 위로의 의미로 사용되곤 한다. 전화위복 역시 유사한 의미로 언급되기도 한다. 하지만 결과에 순응하는 자세를 강조하는 새옹지마와는 달리, 이는 나쁜 상황을 좋은 결실로 만들어내는 주도적인 능력을 이르는 용례에서 유래한다. 이국의 공항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상 이변이나 공항 해프닝보다 어쩌면 더 큰 인적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이 나라에 다시 민주주의가 전화위복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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