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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오항녕의 독사관견 讀史管見]1789년 파리, 2026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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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1-3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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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위로의 시작
이 경향신문 첫 회 칼럼을 거의 다 썼던 1월21일 오후 2시 넘어, 한덕수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선고되었다. 강의 교재로 쓸 판결문을 만났다는 기쁨도 잠시, 칼럼을 지우고 다시 써야 했다. 많은 이들처럼 가슴에 꽂힌 판결문 문장을 곰곰이 되새겼다. 다음 대목이 유독 가슴에 남았다.
“현재 우리 주위에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는 시도가 있고, 이미 유효한 구제 수단이 남아 있지 않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 없어 위헌·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주장하는 사람들, 지난 2025년 1월19일 발생한 서울지방법원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12·3 내란은 이와 같이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진관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의 계엄령이 초래할 뻔한 세상을 판결문에 담고, 내란범 중 하나인 한덕수를 단죄했다. 재판부의 말처럼 저런 세상, 즉 ‘누군가 함부로 해도 되는 세상’에 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시민들은 그 위험을 넘어섰다. 12·3 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인 친위쿠데타’로 규정한 이 판결을 통해 나를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위로받고 안도를 느낀 이유일 것이다.
대혁명의 정통성
판결문 중 위 문장에 눈이 갔던 이유는 그간에 겪은 불안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령 선포, 즉 친위쿠데타의 성격을 띤 윤석열의 ‘위로부터의 내란’ 이후 우리 국민이 겪었던 심신의 고통 때문에 필자는 자연스럽게 과거 프랑스 국민들에게 감정이 이입되었던 듯하다.
마침 하계 올림픽도 파리에서 열렸다. 주최 측은 파리에 혁명의 도시라는 정체성을 부여했다. 나폴레옹의 조카로서 그 후광으로 황제에 즉위한 나폴레옹 3세가 장기집권을 시작한 제2제정 시기, 오스만 시장은 파리를 재개발하였다. 노동자는 변두리로 내쫓고, 혁명이 다시 일어나도 진압하기 쉽도록 방사성 도로를 완성했다. 말하자면 지금의 파리는 반혁명의 산물이었던 셈이다.
그 뒤 1889년,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박람회가 열렸다. 그때 자본주의 번영의 상징으로 강철로 만든 에펠탑이 들어섰다. 하나 그 옆에 전 세계에서 강제로 원주민을 끌고 와서 인종 전시관을 열었고, 이렇게 또 한 번 대혁명의 이념을 배신했다. 그랬으면서도 2024년 하계 올림픽은 파리를 혁명의 도시로 선언했으니,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1789년 대혁명의 정통성을 재개발-반혁
명의 도시 파리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파리의 대공포
대혁명 전, 루이 16세의 전제 왕정은 무리한 재정 지출 등으로 굶주림, 부랑, 소요로 이어지는 민생의 피폐를 초래했다. 1789년 7월, 시민들의 분노는 바스티유 감옥 습격으로 이어졌다. 파리 동쪽 바스티유는 흔히 감옥이라고 하지만 실은 무기와 화약이 보관되었던 곳이다. 시민들은 국왕의 군대와 맞서기 위해 무장하려던 것이었다.
내란 국면에서 파리를 떠올린 건 대혁명 직후 불어닥친 공포와 불안 때문이었다. 꽝꽝 얼었던 봉건체제의 끝자락에 절대왕정이 있었다. 시민들은 이 얼음장을 깼다. 그러나 구체제는 훨씬 뿌리 깊은 시스템이었다. 혁명의 영향으로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정치제도가 구상된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다.
혁명의 사상은 은밀히 숨어 좀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해 8월, ‘인권선언’이라고 불리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에 대한 선언’(De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에서 자유, 평등, 우애, 사유재산의 불가침성, 압제에 저항할 권리 등을 천명하였음에도 말이다.
국왕이 복귀해서 판을 뒤집고 시민들을 학살할 가능성이 상존했다. 1792년,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한 뒤 왕정은 사라진 듯 보였다. 국민공회가 보통선거로 의원을 선출하고 공화정(共和政)을 선포했다. 하지만 1794년, 로베스피에르는 ‘근본적인 혁명’을 내세우며 국민공회 안에 반(反)혁명파가 있다고 연설했다. 불안과 기대를 오가는 혁명의 일상에서 피곤과 짜증이 시민들의 심성을 차지하면서 그 근본주의는 악마 같은 폭력성을 드러냈다. 공포정치는 그렇게 탄생하고 확산되었을 것이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구호나, ‘하나님도 없고, 주인도 없다’는 국민공회의 구호를 혐오하며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였다. 훗날 빅토르 위고는 <93년(Quatrevingt-treize)>을 통해 내전 중 하나였던 방데 전투를 소재로 왕당파와 공화파의 격렬한 전투를 묘사했다. 그러나 방데 전투는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진 수많은 내란 중 하나였을 뿐이다. 이 시기를 역사는 ‘목을 자르는 형틀’인 단두대와 함께 기억하고 있다.
불면의 밤을 지나며
나폴레옹이 제1통령이 된 것은 혁명 10년 뒤인 1799년이었다. 이후 전쟁은 계속되었고, 1815년 왕정으로 돌아갔다. 혁명에서 반동으로. 역사를 돌아보면 10년, 100년을 쉽게 말하지만, 막상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시간 감각은 지금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 일일이 여삼추, 하루가 삼년 같았을 것이다. 그래서 난 이렇게 마음을 달래며 지냈다: “우린 내란 이후 1년도 안 지났다. 파리와 프랑스 시민은 적어도 10년 동안 단두대를 끼고 살았지만”.
그렇다고 다행이라고 말할 순 없었다. 계엄군 저지와 계엄 해제, 탄핵과 파면 뒤에도,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의 구속영장 기각, 체포영장 집행의 실패, 지지부진한 수사,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의 내란 연장이 의심되는 행태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내란 진압의 진전을 고대하며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못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고, 살얼음판 같은 나날이 이어졌다.
조금 길게 보면 지금은 조선이 국운을 다한 뒤, 불행히도 식민지를 겪고, 6·25, 민간 및 군사 독재를 거치는 동안 형성된 이 땅의 구체제를 정리하는 시간일 수 있다. 100년 넘은 구체제를 넘어서는 과정이 순탄할 수만은 없는 것도 당연하다. 훗날 역사가들은 최근 겪은 사건을 100년 또는 그 이상에 걸친 혁명의 시대의 끝자락으로 기록할지도 모른다.
건강한 봄을 맞기
현재의 국면에서 내란 진압은 고비를 넘기며 연착륙되고 있다. 새로 대통령 선거도 치렀고, 특검도 결과를 냈다. 이제 내란범들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조금씩 수습과 회복의 시간이 흘러갔고, 시민들의 일상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안정은 곧 생활 리듬이 있음을 의미한다.
퇴계 이황은, 기득권이 된 반정 세력을 개혁하려다 좌절한 중종 때의 기묘사화(1519), 외척의 발호로 혼란해지던 명종 초반의 을사사화(1545)로 친지와 친형을 귀양살이와 국문 끝에 잃었다. 그리고 그 혼란한 시절에 생활 리듬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 두 가지 매뉴얼을 남겼다.
첫째, 닭이 울면 일어나 마음을 정돈하고 몸을 단정히 하며, 잘 때는 잡생각하지 말고 잠만 자라. 둘째, 틈만 나면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과 골격을 부드럽게 해주고, 깊게 호흡해라. 설마 퇴계가… 하는 의심 많은 독자가 계실까 해서 전거를 남겨둔다. 첫째는 <성인이 되는 배움을 위한 열 가지 그림 해설(聖學十圖)> 10장에 나오고, 둘째는 퇴계가 평생 수련한 <마음에 활력을 주는 방법(活人心方)>에 나온다. 이 매뉴얼을 실천해서 내란의 시간을 끝까지 지혜롭고 건강히 넘어서 보자.
창밖으로는 숲이 바짝 다가오고, 유리 벽 너머로는 바다가 시야를 가득 채운다. 한옥 마루 끝에서는 연못의 잔물결이 공간 안으로 스며든다. 도서관은 이제 책만 읽는 장소에 머물지 않는다. 창가에 앉아 풍경을 바라보며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으로 쓰임이 넓어지고 있다. 독서의 깊이와 풍경의 여유를 함께 담은 ‘뷰 좋은 도서관’ 여섯 곳을 소개한다.
강동숲속도서관
서울 강동숲속도서관은 책보다 나무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곳이다. 자료실 한 면을 채운 유리창 너머로 숲이 바로 이어져 실내와 바깥의 구분이 옅어진다. 좌석마다 콘센트가 마련돼 작업 공간으로도 활용도가 높다. 특히 2층 창가 좌석은 늘 가장 먼저 찬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풍경이 달라져 단골들은 신간보다 숲의 색 변화를 보러 이곳을 찾는다.
청운문학도서관
인왕산 자락에 자리한 청운문학도서관은 한옥 대청마루와 마당, 물소리가 어우러진 분위기가 인상적이다. 신발을 벗고 들어서는 구조 덕분에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 말수가 자연히 줄어든다. 이용자들 사이에서 필사 문화가 유독 활발한 것도 이 때문인지 모른다. 문학 특화 도서관답게 시집과 산문 비중이 높고, 종로구가 운영하는 낭독회와 작가 강연은 늘 조기 마감된다. 폭포연못은 MZ세대의 포토존으로 유명하다.
오동숲속도서관
성북구 오동공원 안쪽에 자리한 오동숲속도서관은 목적지를 정해 찾지 않으면 지나치기 쉽다. 대신 동네 주민들의 일상에 가장 자연스럽게 스며 있다. 산책 나온 어르신이 신문을 읽고, 방과 후 학생이 만화책을 고르다 다시 공원으로 나간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동선이 단순하고 어린이 자료실이 잘 갖춰져 있어 가족 단위 이용이 잦다. 공원 행사와 겹치는 날이면 도서관은 유쾌한 쉼터가 된다.
다대도서관
부산 다대도서관에서 책을 읽다 고개를 들면 다대포해수욕장의 파도와 하늘이 한 장면에 들어온다. 특히 창가 좌석에서는 파도의 높낮이가 그대로 시간의 흐름이 된다. 해 질 무렵 옥상 정원에서 펼쳐지는 ‘노을 쇼’는 하루 한 번 열리는 정규 프로그램에 가깝다.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로 접근성이 좋아 여행객과 지역 주민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다.
연화정도서관
전주 덕진공원 연못가에 자리한 연화정도서관은 연못 한가운데 ‘ㄱ’자 형태의 한옥으로 조성됐다. 연못과 연꽃이 가까이 닿아 있어 책상에 앉아 있어도 시선은 물 위로 자주 빠져나간다. 오래 붙잡고 읽기보다 중간중간 시선을 풀어주는 독서에 어울리는 공간이다. 지역문화 자료가 비교적 충실해 전주를 공부하러 온 방문객의 비중도 높다.
학산숲속시집도서관
전주 맏내호수 숲길 안쪽에 자리한 학산숲속시집도서관은 표지판이 작아 두어 번쯤 두리번거리게 된다. 장서의 대부분은 시집으로, 대출보다 열람이 중심이다. 한 문장만 옮겨 적고 나가는 사람, 아무 페이지나 펼쳐 놓고 오래 침묵하는 사람이 공존한다. 약 1800권의 시집이 만드는 공기는 도서관이라기보다 작은 전시장에 가깝다. 비 오는 날이면 책장 넘기는 소리보다 숲의 빗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지난 9일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는 입법예고 종료를 하루 앞둔 26일 기준으로 3만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다. 대부분은 반대 의견이다.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도 처벌 못한다” “동성애가 싫다고 말하면 처벌받는다” 등 근거 없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 단톡방 등에서 떠돈다.
차별금지법은 ‘고용·노무 제공,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직업훈련’과 같은 특정한 영역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며 ‘차별 행위’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없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와 괴담을 문답 형식으로 풀었다.
- ‘동성애가 싫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처벌받는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차별금지법은 사적 영역의 차별 발언이 아니라 ‘특정한 영역’에서의 차별을 제재하는 법이다. 채용에서 여성을 불리하게 대하거나, 장애인·난민을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단순히 ‘동성애가 싫다’는 발언을 했다고 이를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제재하지는 않는다. 목회자의 설교 또한 차별금지법이 규율하는 대상이 아니다. 단, 고용이나 교육 영역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 존엄성을 해친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직원을 동성애자라고 조롱하거나 모욕을 주는 것은 차별금지법이 금하는 행위다. 또 지금까지 발의된 차별금지법 중 ‘차별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둔 경우는 없었다. ‘차별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만 처벌 규정이 있다.”
- 남성이 여성 탈의실 쓰겠다고 소송을 내면 어떻게 할 건가.
“성별에 따라 화장실과 탈의실, 목욕탕 출입을 구분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차별금지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시설에 대한 접근에서의 차별 금지’는 이를테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과 시설 접근에서 차별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만약 남성이 성적 목적으로 여성용 시설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칩입행위)에 따라 처벌받는다. 차별금지법이 도입된다고 해서 성범죄를 규율하는 기존 법 체계가 무력화되는 것은 아니다.”
-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수위를 해도 막을 수 없다던데.
“차별금지법은 기존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취업·임용 제한을 차별로 보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는 형 집행 종료 후 유치원, 초중고 학원, 각종 청소년 시설 등에 대한 취업이 최대 10년 동안 제한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더라도 이 조항이 효력을 잃지는 않는다. 차별금지법이 ‘전과’를 차별 금지 사유로 설정한 것은 형이 만료된 후 발생하는 사회적 낙인을 막기 위해서다. 사기업이 채용 예정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제한된다.”
- 성소수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드는 법 아닌가.
“차별금지법은 고용 등 특정한 영역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으로 차별이 발생하면 이를 바로잡는 법이지 우대하는 법이 아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정하는 차별 사유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학교, 용모, 혼인 여부, 가족 형태, 종교, 사상,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막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
“이미 헌법 11조 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이 평등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차별을 금지하는 단일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 사유나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어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각지대의 차별이나 복합적 차별에 대응하기 어렵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파편적으로 흩어진 개별법의 차별금지 사유를 하나로 묶고 구체적 구제 방법을 규정하는 차별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은 2007년부터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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