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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소수 정당들 “비례대표 ‘3% 룰’ 위헌 환영…정치개혁 전환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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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1-3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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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소수정당은 29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석 3% 봉쇄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자 일제히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소수정당이 국회에 진입하는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은 소수정당에 부당하게 가해졌던 진입장벽을 허무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소외된 노동자와 서민의 목소리가 국회라는 담벼락에 막혀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전환점이 될 역사적 판결이라 평가한다”고 올렸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5%의 지방의회 비례대표 득표 기준을 즉시 개정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부터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국회는 위헌으로 확인된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해 법 공백을 해소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강조한 헌재의 지적에 따라 군소정당의 성장을 가로막는 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을 즉각 개혁하라”고 지적했다.
헌재 결정으로 이 조항의 효력이 상실돼도 22대 국회 의석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22대 국회를 기준으로 이 조항이 삭제됐을 경우를 가정해보면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8석에서 17석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에서 13석으로, 조국혁신당은 12석에서 11석으로 의석수가 줄어든다. 반면 자유통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는 각각 0석에서 1석으로 의석수가 늘어난다. 개혁신당은 2석을 유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 다음 총선 전 해당 법 조항을 국회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제보자 강혜경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부터 강씨를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 사무실로 불러 조사 중이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가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명태균씨에게 의뢰해 받은 뒤, 당시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배모씨가 비용 6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서울경찰청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을 접수해 지난해 5월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강씨는 명씨가 실질적인 운영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 출신이다. 명씨가 운영한 인터넷 언론사의 편집국장을 맡기도 했다. 강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로도 일했는데 대선을 앞둔 2022년 초 명씨가 여러 차례 비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이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보고했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 공천 대가로 명씨에게 90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 대표는 김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지난해 7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이 대표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김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모두 수사가 진행중이다.
강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경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참고인 조사여서 이준석씨 관련이라고만 안내받았다”고 했다. 강씨는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진술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강씨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민의힘)공천관라위원장이 (이준석) 당 대표 허락 없이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이 대표) 본인이 당 대표로서 관여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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