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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용범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하되, 한두달 말미…코스닥답게 거래소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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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1-30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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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9일 폐지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일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행정의 원칙을 말씀한 것”이라며 “유예 조치는 종료하되, 계약 체결 이후 한두 달까지 적용 기한을 두는 것은 원칙을 훼손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경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5월9일 전 계약이 체결된 이후 어느 정도 뒤에 거래가 완료되는 것까지 (유예 조치를) 할지 논의 중”이라며 “5월9일이 아닌 좀 더 이후 날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엑스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연장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5월9일 계약분까지는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유예 조치를) 종료는 하는데 계약 한 두 달 정도 뒤까지 종료하느냐는 기술적으로 여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니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이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예정대로 종료되지만, 5월9일 이전에 이뤄진 계약에 대해 어느 시점까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조치를 적용해 줄지를 논의 중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지역이 상당히 넓게 조정돼 중과 대상을 명확히 인식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멀지 않은 기간 내 대상과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중이며 1~2주 후에 시행령이 준비되면 입법예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최근 엑스 등을 통해 최근 부동산 세제 관련 발언을 쏟아낸 데 대해서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는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근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해법을 찾으면 세제도 중요한 파트”라며 “세제는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주제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서 한두 달 내 발표할 내용은 아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코스닥 시장 개선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설명도 있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은) 세계 최고 자본시장 제도로 만드는 비전을 갖고 제도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방안, 상법 4·5차 등 제도적인 걸 떠나 거래소라는 자본시장 핵심을 개혁하자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특히 코스닥을 당초 코스닥다웠던 초기 위상에 걸맞은 코스닥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인공지능이나 에너지 등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창업 등을 담아낼 수 있는 시장으로 탈바꿈시킬 방안을 검토하고, 빠른 속도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국내 전자업계가 인공지능(AI) 기능을 강화한 신형 노트북을 선보이며 새 학기 ‘AI PC’ 경쟁에 돌입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와 중앙처리장치(CPU) 가격 인상 영향으로 제품값이 크게 오르면서 AI PC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신형 노트북 ‘갤럭시 북6 울트라’와 ‘갤럭시 북6 프로’를 27일 국내에 출시한다. 이를 기념해 오는 3월까지 구매 고객에게 한정판 랩탑백 등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2026년형 ‘그램’을 출시한 LG전자 역시 시장 공략을 위한 마케팅에 한창이다.
AI PC는 일반적으로 ‘신경망처리장치(NPU)가 탑재돼 기기 자체에서 AI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PC’다. 인터넷 연결 없이도 이미지 편집, 번역 등 AI 기반 작업을 지원한다. PC 제조사들은 기기 내장형(온디바이스)과 클라우드형 AI를 모두 지원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온라인 검색이나 쇼핑, 영상 시청 중 터치스크린에서 텍스트나 이미지를 선택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AI 셀렉트’ 등 빠르고 직관적인 AI 기능을 앞세웠다.
LG전자는 LG AI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거대언어모델(LLM) ‘엑사원 3.5’를 탑재해 PC에 저장된 자료를 기반으로 검색과 답변을 수행하는 ‘마이 아카이브’ 기능 등을 제공한다.
문제는 가격이다. 삼성전자 갤럭시 북6 프로는 모델,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카드, 메모리 등 세부 사양에 따라 260만~351만원에 이른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전작인 북5 프로 가격(176만8000~280만8000원)에 비교해 크게 올랐다. 최고 사양인 갤럭시 북6 울트라는 462만~493만원이다. LG전자 역시 비슷한 사양의 전작 대비 가격이 30만~40만원가량 높아졌다. 에이수스, 레노버 등 해외 업체들도 가격을 인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CPU가 업그레이드되면서 CPU 값이 많이 오른 데다 메모리 가격 인상까지 겹쳐 출고가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인 AI 서버 수요는 노트북,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범용 메모리 가격까지 끌어올렸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메모리 업체들이 서버용 수요 대응에 집중하면서 범용 제품 공급이 제한돼 품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시장조사업체 IDC는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은 AI PC 성장세에 제동을 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메모리값 상승에 따른 AI PC 가격 인상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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