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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의약품 리베이트’ 중외제약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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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1-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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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자사 의약품 처방을 요청하며 리베이트를 제공한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이사와 뒷돈을 받은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반정우)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외제약 법인과 신 대표, 이 회사 영업부 팀장 박모씨,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씨 등 의료기관 종사자 4명과 검찰의 항소를 지난 15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2024년 8월 신 대표와 팀장 박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중외제약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료기관 종사자 10명 중 9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2000만원과 추징금 366만~48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신 대표 등이 중외제약이 제조, 수입, 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 45명에게 2억여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중외제약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서울 지역 병원 부원장·의사, 의원 원장, 이사 등도 함께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신 대표 등에 대해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에게 의약품의 처방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의약품 판매질서를 왜곡해 의약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며 “의료인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에 따른 비용을 종국적으로는 환자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가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품을 받은 의료인들에 대해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과잉처방을 조장해 국민 보건을 위협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양형 부당이나 사실 오인 등을 주장한 양측의 항소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중외제약과 신 대표는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자금 약 78억원을 ‘손금(비용)’으로 산입해 2016~2018년 법인세 약 15억6000만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중외제약은 이날 “2018년 이전 일부 영업활동과 관련한 사안”이라며 “현재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영업 문화가 조직 전반에 정착된 상태”라고 밝혔다.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우고 달에 접근했다가 지구로 귀환할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에 대한 마지막 기술 시험 날짜가 오는 31일(현지시간)로 잡혔다. 이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면 아르테미스 2호는 이르면 다음달 6일 발사된다. 아르테미스 2호가 임무에 성공하면 50여년 만에 사람을 태우고 지구 궤도를 벗어난 첫 우주선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27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NASA는 달을 향해 비행할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에 대한 ‘발사 전 최종 시험(WDR)’을 오는 31일 실시하기로 했다. 아르테미스 2호는 길이 98ｍ짜리 거대 우주선이다. ‘우주발사시스템(SLS)’이라는 로켓 위에 ‘오리온’이라는 유인 캡슐을 올린 형태다.
NASA가 하려는 WDR은 온도가 매우 낮은 연료(액체수소·영하 253도)와 산화제(액체산소·영하 183도)를 아르테미스 2호 동체에 넣었다가 빼는 일이다. 연료와 산화제를 합친 양은 264만ℓ에 이른다.
WDR을 하면 아르테미스 2호 동체에 강한 온도 변화와 무게가 가해진다. 이러면 밸브나 배관 등이 망가지거나 오작동할 수 있다. 진짜 발사에 앞서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할 부품을 찾아내 조치하는 것이 WDR 목적이다.
WDR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아르테미스 2호는 이르면 다음달 6일 발사될 것으로 보인다. 목표는 지구에서 달 방향으로 최대 40만㎞ 떨어진 우주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다.
성공한다면 1972년 달에 착륙한 아폴로 17호 이후 처음으로 지구 궤도 밖으로 나간 유인 우주선이 된다. 동시에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38만㎞)를 넘어 가장 먼 곳까지 비행한 유인 우주선이라는 기록도 세운다. 인류 활동 무대가 지구 주변을 벗어나 달 너머로 확장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하지만 WDR에서 문제가 나타난다면 이런 기록을 세울 시점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발사대에 서 있는 아르테미스 2호를 케네디우주센터 내 조립동으로 회수해 수리해야 할 수도 있어서다. 이러면 발사일은 수주에서 수개월 늦춰지게 된다.
이번 WDR에는 기술 요소 외에 또 다른 변수도 있다. 미국을 덮친 한파다. 이번 주말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 기온은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플로리다주처럼 기후가 온화한 곳에서는 드문 일이다. 추위는 우주선 기계 장치를 수축시키거나 딱딱하게 만든다. 낮은 기온 때문에 WDR 일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NASA는 “아르테미스 2호를 추위에서 보호할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3일 부산지역의 A 건설사가 대학 교직원을 사칭한 노쇼 사기범에 속아 2억8000여만 원에 달하는 금전 피해를 봤다고 신고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칭범은 소화 방화포와 이동식 소화기를 대신 구매해주면 추가 공사 계약을 확실히 밀어주겠다며 건설사에 접근했다.
건설사는 4차례에 걸쳐 2억8080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2년 A 건설사가 모 대학의 산학협력단 유지보수 공사를 진행한 점을 알고 있던 사칭범이 추가 공사 계약을 제안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절대 대리 구매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이와 같은 연락을 받으면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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