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바람 잘 날 없는 롯데…김태형 감독 “그래도 한동희가 돌아온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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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바람 잘 날이 없네.”
김태형 롯데 감독(사진)은 27일 인천공항을 통해 스프링캠프지인 대만 타이난으로 떠나기 전 이렇게 농담을 했다. 우스갯소리만은 아니었다. 김 감독의 말에는 깊은 상념이 묻어났다.
롯데는 지난 스토브리그에서 특별한 전력 보강 없이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롯데가 관심을 가질 만한 선수가 있었지만, 투자 대신 내부 자원을 통한 내실을 기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젊은 선수들의 성장에 시즌 운명을 걸었다.
그런데 스프링캠프 시작 전부터 악재를 만났다. 마무리 김원중이 지난해 12월 말 교통사고로 늑골 미세골절 진단을 받아 스프링캠프 명단에서 빠졌다. 최준용도 늑골 염좌로 스프링캠프에 동행하지 못했다. 여기에 지난해 롯데로 이적해 필승조로 활약한 정철원이 사생활 이슈로 구설에 올랐다. 필승조 전력의 투수 3명이 빠진 가운데 롯데 선수단은 지난 25일 대만행 비행기에 올라 스프링캠프를 시작했다. 김 감독이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김 감독은 “김원중은 실금 정도인데 중간중간 보고를 받을 것이다. 지금은 움직이는 걸 제한하고 있다. 공을 던지기 시작해야 어느 정도 (복귀) 일정이 나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준용에 대해서는 “약간 근육 쪽인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2026시즌은 김 감독에게도 중요하다. 2024시즌을 앞두고 ‘가을야구 청부사’라는 기대 속에 롯데 지휘봉을 잡은 김 감독은 2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다. 특히 지난해는 전반기까지 3위를 달리다 후반기 급격히 하락세를 타며 정규시즌 7위로 마무리했다. 올해는 김 감독이 롯데와 계약한 3년의 마지막 해다.
롯데가 새 시즌 기대하는 부분은 타격이다. 상무에서 제대한 한동희가 합류하는 등 기존 선수들이 지난 시즌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란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김 감독은 “한동희가 돌아오는 게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즌 주춤한 이른바 ‘윤(동희)나(승엽)고(승민)황(성빈)손(호영)’의 성장에 기대를 걸었다. 현재 구상으로는 1루 나승엽, 2루 고승민, 3루 한동희로 채울 생각이다. 김 감독은 “수비 쪽으로는 아쉽지만 공격력은 거의 최상이라고 봐도 된다”고 했다.
관건은 선발진이다. 롯데는 8월 12연패에 빠지며 ‘가을야구’ 경쟁에서 밀렸다. 외국인 선발투수 터커 데이비슨을 포스트시즌 승부수로 교체했는데, 새로 영입한 빈스 벨라스케즈가 11경기 1승4패 평균자책 8.23으로 무너졌다. “가장 중요한 건 선발”이라고 강조한 김 감독은 외국인 선발 2명에 박세웅, 나균안까지 선발 4명을 확정했다. 김 감독은 “5선발은 누가 맡을지 봐야 한다. 아시아쿼터 쿄야마 마사야도 5선발 후보”라고 5선발 자리에 무한경쟁을 예고했다.
정부와 여당이 디지털자산 법안(가상자산 2단계 법)을 준비 중인 가운데 발행 주체와 코인거래소 지분율 제한 등에서 당정간 의견 차이가 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코인 거래소가 공공 성격이 있는 만큼 지분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에선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논란되는 부분을 빼고 자체 법안을 낼 방침이었으나, 정부의 전방위적 설득 작업이 이어지자 고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민주당의 디지털자산 TF의 법안 발의를 앞두고 주요 쟁점들을 조율하기 위해 최근 여당 관계자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디지털자산 정책에 있어 정부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취지였으며, 권대영 부위원장은 TF 주요 인사에게 면담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코인 거래소의 지분율 제한 여부다.
정부는 일단,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보고 있다. 이에 대주주의 과도하게 높은 지배력이 수익 우선 경영으로 이어지는 등 공적 역할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 대주주의 의결권 지분(실질 지분)을 15~20%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 등 기존 금융사에는 지분율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예외로 하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 TF는 지분율 규제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방향대로라면 현재의 대주주들이 지분을 대거 처분해야 하는데,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해온 이들 사업자를 제치고 외부 자본이 무혈 입성하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이다. TF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제안은 위헌적 요소가 있고 자본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이 험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비트, 빗썸 등 5대 거래소가 모두 참여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도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규제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도 이견이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지분의 과반(51% 이상)을 은행이 보유해야 지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통화정책 영향 등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TF 측에선 은행 중심 모델이 혁신을 제한할 수 있다며, 비은행 기술기업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TF 측은 당초 쟁점 사항을 빼고 자체적인 법안을 발의하려 했으나 막판까지 정부의 설득 작업이 이어지자 고심이 커졌다. 여권 내에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부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TF 관계자는 “청와대가 세게 드라이브를 걸면 의원들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 힘들 수 있어 향후 논의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정의 이견 속에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TF 2차 회의는 28일로 변경됐다. 향후 TF가 발의할 법안에 쟁점 조항들이 실리지 않더라도 향후 당정 협의를 통해 추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퇴직자들 패소한 원심 파기…“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 포함돼야”‘성과 인센티브’는 다른 판단…지급 규모 확정 여부에 따라 갈려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성과급이라도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고, 노동자의 근로 제공이 성과급 지급 기준인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즉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다.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판단할 때는 금품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대법원은 이런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하고,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목표·성과 인센티브 모두 근로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1·2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각 사업 부문과 사업부 성과를 평가해 소속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상여기초금액(월 기준급의 120%)에 조직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의 상여기초금액은 근로자별 기준급을 바탕으로 사전에 확정된 산식에 의해 설정되므로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고 했다. 목표 인센티브는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가 아니라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부정한 하급심 판단은 유지됐다. 성과 인센티브는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기준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나눠주는 돈이다.
앞서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다투는 소송이 다수 제기됐다. SK하이닉스, HD현대중공업 등의 퇴직자들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 여러 사건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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