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검찰, ‘잔고증명’ 미끼로 300억 가로챈 백화점 회장 구속기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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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잔고증명 후 돌려주겠다며 300억원을 받은 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백화점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전철호)는 이날 평택 프리미엄 아울렛 회장 A씨와 수행비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백화점이 부도 처리되자 2024년 10월 대출 브로커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사업상 신용 담보 목적으로 하루만 돈을 빌려주면 잔고증명 용도로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며 100억원권 수표 3장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A씨는 그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약속했다고 한다.
애초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이들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통해 은행 폐쇄회로(CC)TV 영상, 대출 브로커 간 통화 내용을 분석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참고인 4명도 추가로 파악해 조사했다고 한다.
검찰은 A씨가 검찰 조사 직전 두바이에서 2조원대 투자를 받아오겠다며 출국 금지 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근거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5일 이들을 구속했다.
검찰은 “계속해서 신속한 보완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여 범죄자가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3일 부산지역의 A 건설사가 대학 교직원을 사칭한 노쇼 사기범에 속아 2억8000여만 원에 달하는 금전 피해를 봤다고 신고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칭범은 소화 방화포와 이동식 소화기를 대신 구매해주면 추가 공사 계약을 확실히 밀어주겠다며 건설사에 접근했다.
건설사는 4차례에 걸쳐 2억8080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2년 A 건설사가 모 대학의 산학협력단 유지보수 공사를 진행한 점을 알고 있던 사칭범이 추가 공사 계약을 제안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절대 대리 구매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이와 같은 연락을 받으면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지 5개월여 만에 일선 검찰청 간부급 검사를 대거 교체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선임 차장검사인 1차장검사는 안동건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이,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4차장은 이승형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맡는다. 지난해 특별검사 수사팀에 파견됐던 검사들도 주요 보직을 받았다.
법무부는 29일 고검검사급 검사(차장·부장검사) 569명, 일반검사 358명 등 검사 927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발령일은 고검검사급 검사는 다음 달 4일, 일반검사는 다음 달 9일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 수뇌부급 검사를 모두 교체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8월22일 새로 임명됐는데, 5개월여 만에 다시 ‘물갈이’됐다. 2차장은 법무부 검찰개혁지원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던 김태헌 부산동부지청 차장이, 공안 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은 김태훈 법무부 대변인이 각각 보임됐다. 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은 남철우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이 임명됐다.
기존 중앙지검 차장들은 수도권 지검이나 지청의 차장·지청으로 전보됐다. 첫 여성 1차장검사로 관심을 모았던 최재아 검사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으로, 박준영 3차장검사는 인천지검 1차장검사로, 이준호 4차장검사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으로 이동했다. 박준영·이준호 검사는 각각 서해 피격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 항소 여부를 두고 담당 차장검사로서 수사팀과 중앙지검 지휘부 간 이견을 조율했다. 앞서 장혜영 2차장검사는 지난 22일 검사장급인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도 주요 보직을 받았다. 내란 특검에 파견됐던 장준호 대검 인권정책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이찬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은 안산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최순호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대검 대변인에, 조재철·박지훈 부장검사는 각각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공공형사과장에, 박향철 부장검사는 중앙지검 형사6부장에 임명됐다.
민중기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정선제 부장검사는 대검 반부패2과장, 채희만 부장검사는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인훈 부장검사는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으로 각각 옮긴다. 남철우 신임 중앙지검 공보담당관도 지난해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했다.
현재 수사나 감찰을 받는 검사들은 이번 인사에서 한직으로 밀려났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당시 피의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에 동석했다는 의혹으로 대검 감찰을 받는 한문혁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은 수원고검 검사로, 연어·술파티 의혹 당사자인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는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로 발령 났다. 법학전문대학원 전국 시험 정보를 유출한 의혹으로 감찰받는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이동한다.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인사 이후 공석을 충원하고 올해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검찰개혁을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며 “공소청 전환 및 관련 법령 정비 등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및 국가소송 등 현안을 면밀히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대검 과장 일부를 유임 또는 내부 전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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