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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첫 선고 받은 김건희, 남은 재판은···‘통일교 집단 입당’ ‘매관매직’에 추가 수사 사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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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1-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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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등 사건으로 28일 1심 선고를 받은 김건희 여사 앞에는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사건과 매관매직 의혹 등 2개의 재판이 또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 수사 중인 사건도 많다.
이날 첫 1심 선고가 나온 사건 외에도 김 여사는 2개 재판을 더 받고 있다. 김 여사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2400명 이상의 통일교 교인을 집단 입당시키고 대가를 받은 의혹(정당법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이 재판은 지난달 9일 첫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1심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가 이 사건 재판도 맡고 있다.
총 3억7468만원 상당의 청탁용 명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배당됐고, 아직 재판 기일이 잡히진 않았다.
특검이 이날 1심 선고가 난 사건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혀 향후 항소심 재판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역시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2차 종합특검’은 앞서 김건희 특검이 수사기간 종료로 경찰에 이첩한 사건을 대거 수사대상에 포함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관저이전 의혹에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배경에 김 여사의 요구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김 여사는 2024년 박성재 법무부 전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윗선’ 규명 정도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혐의가 더 나올 수 있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주기)이 끝났다는 관측에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3개월 연속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금리도 3개월째 오르면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35%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10월(4.24%) 이후 3개월 연속 오름세이며 지난해 4월(4.36%)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4.23%), 전세자금대출(3.99%) 금리가 각 0.06%포인트, 0.09%포인트 올랐다. 두 대출 모두 3개월째 오름세다. 특히 일반신용대출(5.87%)은 0.41%포인트 급등하며 2개월 연속 상승세다. 2024년 12월(6.1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상승폭도 2022년 11월(+0.63%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지난해 12월 중 0.19%포인트 상승했지만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낮은 보금자리론 대출 취급 비중이 늘어 상승폭이 제한됐다”고 말했다. 일반신용대출의 경우 지표금리인 은행채 단기물 금리가 오른 데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늘면서 금리가 상승했다고 김 팀장은 설명했다.
기업 대출금리(4.16%)도 0.06%포인트 올라 두 달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0.04%포인트 오른 4.19%로 집계됐다. 정기예금 등 저축성수신금리는 2.9%로 0.09%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9월(2.52%)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다.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1.29%포인트)는 전월보다 0.05%포인트 축소됐다. 4개월째 축소 흐름이다.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은 48.9%로 5.7%포인트 급락했다.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연속 하락세이며 이 비중이 50%를 밑돈 것은 2024년 12월(46.8%) 이후 1년 만이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86.6%)도 2개월 연속 하락했다. 김 팀장은 “최근 많이 오른 장기금리를 지표금리로 삼는 주택담보대출 고정형(보금자리론 제외)이 단기금리를 지표금리로 삼는 변동형보다 금리가 더 오르다 보니, 일부 차주가 고정금리 대신 변동금리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신협·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신금리는 모두 올랐다. 대출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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