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 보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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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월 22일까지 임시로 근무할 내란 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를 보임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체 판사회의에서 의결한 사무분담에 따라 이날 남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내란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영장판사 중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정하고, 다음달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와 ‘법관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에서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롭게 정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는 남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가 다음달 22일 정기 사무분담까지 임시로 내란 영장전담법관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전체 판사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전체 판사회의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급식 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세우고, 교육감이 이를 근거로 배치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만남이 성사됐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건희 컬렉션’ 갈라 행사에서다.
이날 갈라 행사는 이건희 컬렉션 첫 해외 순회 전시의 폐막을 기념해 열렸다. 이건희 선대회장 등 삼성 일가가 국가에 기증한 미술품·문화재를 모은 이건희 컬렉션은 지난해 11월부터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관람객을 만나고 있다.
행사장에서는 러트닉 장관이 이 회장에게 다가가 악수하며 짧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행사 성격상 오랜 대화를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상호관세 재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이뤄진 만남인 만큼 관세와 관련한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 러트닉 장관은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축사자로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에는 정부의 캐나다 방산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특사단에 합류했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참석했다.
이날 만남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국회의 무역 합의 이행 지연을 문제 삼으며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산업계 긴장감이 높아진 뒤 이뤄져 특히 눈길을 끌었다. 지난 16일에는 러트닉 장관이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100% 반도체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며 사실상 한국 반도체 업체를 겨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정·재계 인사, 다국적 기업의 경영진, 문화계 인사 등 총 270여명이 참석했다. 미국 정계에서는 러트닉 장관을 비롯해 로리 차베스-디레머 노동부 장관,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제리 양 야후 공동창업자, 개리 디커슨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최고경영자(CEO)의 모습도 보였다.
삼성 총수 일가도 총출동했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이 회장의 딸 이원주씨가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내며 눈길을 끌었다.
이 회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전시를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선보일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며 “미국과 한국의 국민들이 서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개막한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에는 이날까지 6만1000여명이 다녀갔다. 다음달 1일 폐막 때까지 누적 관람객은 6만5000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시는 오는 3~7월 시카고박물관, 9월~내년 1월 영국박물관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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