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단독]민주당 고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남부지검 배당···중앙지검 아닌 이유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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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중 주가 조작 의혹을 서울남부지검이 재수사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 대납 의혹이 아니라 쌍방울의 주가조작이란 취지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지난 1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에 배당했다. 민주당이 고발장을 제출한 기관은 서울중앙지검이고, 이른바 ‘진술 회유 의혹’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이미 수사 중인데 대검은 대북자금이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고발 취지에 따라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이 설치된 남부지검에 이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골자는 쌍방울그룹이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을 조건으로 북한에 800만달러를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쌍방울그룹 측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이에 수억원대 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났고 수원지검 조사실 내에서 ‘연어·술파티’를 벌였다는 폭로까지 나오면서 ‘진술회유 의혹’으로 번졌다.
이 전 부지사는 2억5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북한에 흘러간 금액 일부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명목’이라고 인정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해 12월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송금 800만달러 실질 목적은 경기도 방북비 대납이 아닌 주가 부양, 주가 조작이었다는 결정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어 지난 7일 안 회장,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 등을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특위는 고발장에서 쌍방울 계열사의 이상 급등락 및 시세조종 정황, 800만달러 자금이 주가부양·시세조종에 사용됐는지 여부, 핵심 증인 진술이 ‘주가상승 목적’에서 ‘방북비 대납’으로 번복된 경위 및 경제적 회유 의혹, 조사 과정에서 주류 반입 등 절차 위법 및 편의 제공 의혹, 금융감독원 조사 착수 후 단기 종결·무마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에서 고발한 내용 중 진술 회유 의혹은 서울고검 TF가 지난해 9월부터 수사 중이다. 서울고검 TF는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 중 술을 구매한 내역, 재판에서 증언을 번복한 안 회장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받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러한 정황 증거들이 진술 회유 의혹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주요 수사 내용이다.
서울고검 TF는 남부지검에 배당된 사건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위가 진술 회유 의혹을 넘어 쌍방울 대북송금의 성격을 규명해달라고 고발했기에 서울고검 TF가 이에 관한 판단까지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서울고검 TF는 최근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했다.
한국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28일 일본 항공자위대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서 급유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항공자위대가 한국 공군 항공기에 급유를 지원한 것은 처음이다.
미야자키 마사히사 일본 방위성 부대신은 이날 “안보 환경이 한층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일·한 방위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블랙이글스의 첫 기항은 매우 큰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블랙이글스 항공기들은 이날 강원 원주 기지를 출발해 오전 10시쯤 나하 기지에 차례로 착륙했다. 블랙이글스는 오키나와에서 출발해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 오만 등을 거쳐 내달 2일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해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2026’에 참가한다.
당초 일본은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려던 블랙이글스에 중간 급유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급유 대상 항공기 중 T-50B가 독도 인근에서 통상 훈련을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아 급유를 거부한 바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26일 전화 통화를 하고 블랙이글스가 일본에 기착해 급유하는 방안을 재추진했다. 이에 따라 이달 5일 일본 기착과 영공 통과를 위한 무관 전문이 발송됐다.
요미우리는 블랙이글스의 일본 내 급유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방위 협력을 상호 군수지원 협정 체결로 이어가려 한다고 해설했다. 신문은 “자위대와 한국군 사이에 상호 군수지원 협정이 체결되면 더 원활하고 포괄적으로 연료, 식량을 서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부대 운영 유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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