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안면인식 출입시스템 훼손한 HD현대중 노조 간부 무죄··· 법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 과정 미흡”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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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사업장 내 안면인식 출입시스템 설치에 반발해 설비를 훼손한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해당 설비 설치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전 지부장 A씨 등 전직 노조 간부 13명에게 27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24년 4월 HD현대중공업 사업장 내 안면인식기를 포함한 출입시스템과 폐쇄회로(CC)TV 기능이 있는 화재 감지기 설치에 반발해 설비 부품을 떼어내고 통신선을 절단하는 등 회사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개인정보 동의 거부시 휴가비와 귀향비 지급, 근로계약 이행 등에서 불이익이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또 안면인식기 등은 감시 설비로 볼 수 있어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쳐야하고, 노조가 사전에 설치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관련 내용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노동자의 기본권과 기본정보 제공 과정상 절차적 권리 등 여러가지 권리 침해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에 대항해 벌인 최소한의 대응”이라며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 남양주에 사업비 1조원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건립된다.
남양주시는 28일 남양주마석아이디씨(유)와 ‘남양주마석 X-AI 스마트에너지 데이터센터’ 투자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화도읍 답내리 일원에 조성될 데이터센터는 화도읍 답내리 4만5000㎡에 전체 면적 3만7000㎡ 규모, 60㎿(메가와트) 용량으로 건립되며 총 1조원이 투입된다.
투자사인 F&D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남양주마석아이디씨는 전체 용량 중 10㎿를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지원 전용공간으로 할당해 청년 창업가와 대학 연구진, 산업체 파트너가 공존하는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센터 건립으로 약 83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과 6234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 기여 방안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지원, 체육공원 조성, 커뮤니티시설 설치 등을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이번 데이터센터는 우리금융그룹 5500억원, 카카오 6000억원, 신한금융그룹 8500억원에 이은 네 번째 대규모 투자 유치”라고 설명했다.
남양주시는 앞서 2024년 12월 우리금융그룹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전체면적 8만1000㎡ 규모의 통합 정보기술(IT) 센터인 ‘디지털 유니버스’를 짓기로 약속했다. 또 카카오와는 지난해 6월 데이터센터, 연구개발센터 등을 갖춘 전체면적 9만2000㎡ 규모의 디지털 허브를 같은 단지에 건립하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신한금융그룹과 같은 단지 내 9만7000㎡에 AI 인피니티센터를 건립하는 협약도 체결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데이터센터 건립 협약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AI 데이터센터가 지역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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