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항거’ 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추서 추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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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에 맞서다 총격으로 숨진 김오랑 중령에게 무공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이번 무공훈장 추서는 김 중령의 사망을 전사로 바로잡은 국방부의 판단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김 중령에게 무공훈장을 추서하기 위해 기존에 수여됐던 보국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추후 국무회의에서 무공훈장 추서 안건을 별도로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이는 김 중령에게 부여된 훈격을 상향하는 수순이다. 무공훈장은 전시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된다. 보국훈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주로 평시에 국가 안보에 기여한 군인 및 군무원이 대상이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던 김 중령은 그해 12월13일 새벽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이 주도한 반란 세력의 기습에 맞서 싸웠다. 그는 권총 한 자루로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는 반란군 측 3공수여단과 교전을 벌이다 가슴과 배에 총탄 6발을 맞고 전사했다.
신군부는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하며 그의 사망을 순직으로 기록했다. 이에 따라 김 중령은 2014년 4월 보국훈장을 받았다. 교전을 하거나 무장 폭동을 막다가 사망한 전사자가 아니라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자로 분류된 것이다. 이에 2022년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김 중령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재심사해달라고 요청했고,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이를 수용했다.
국방부는 김 중령의 사망 구분이 전사로 변경된 것을 근거로 기존의 보국훈장을 취소하고 무공훈장을 재추서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왔다. 이는 동일한 공적에 대해 훈장을 중복 수여할 수 없다는 상훈법 규정에 따른 조치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소임을 다한 고 김오랑 중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공적에 부합하는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에 맞는 합당한 예우를 다한다는 원칙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축 아파트의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2조30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담합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에 벌금 1억~2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업체의 전·현직 임직원 10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최 전 회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 가구업체는 2014년 1월~2022년 12월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미리 짜고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낙찰 순번은 미리 정해놓고, 나머지 업체들이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내 특정 업체가 낙찰을 받도록 돕는 방식이다. 담합 입찰 규모는 약 2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가구업체와 임직원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담합은 입찰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해 국민 경제에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건설사들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별 담합 참여 기간과 낙찰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전 회장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1심, 2심에 이어 대법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임직원들이 최 전 회장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 또는 증언 진술을 찾아볼 수 없다”며 “공모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현재 검찰총장·감사원장 등에게 제한된 ‘고발요청권’도 전국 지자체와 주요 행정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그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의 위반 사항은 반드시 공정위를 거쳐야만 고발할 수 있었던 ‘전속고발권’ 제도가 46년 만에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등 6개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사항의 경우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공소제기(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경제 사건의 전문성을 가진 공정위가 사건을 전담해 행정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로 1980년 도입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고발에 미온적일 경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하는 경우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제안했다. 고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미다.
이전까지는 개인이나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보더라도 일단은 공정위에 신고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해 고발 여부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다만 악성 소비자나 경쟁 기업 등의 악의적 고발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국민의 경우 300명, 기업의 경우 30개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만 고발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방침이다.
전속고발권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한 고발요청권도 주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고발요청권은 공정위가 조사 후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행정기관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검찰총장·감사원장·조달청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고발요청권이 있다.
공정위는 기존에 더해 부·처·청·위원회 등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 및 226개 기초 지방정부에 고발요청권 부여 방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 고발요청권이 부여되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위가 과거 불법을 눈감아주기도 했다는 오해 아닌 오해도 있지 않나”라며 “지자체의 경우 (고발 요청이 아니라 바로 고발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고발 절차를 준용하면 되지 않는지, 꼭 고발에 인원 수나 제한을 둬야 하는지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부담을 느끼는 기업의 목소리 등을 전하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추가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또한 과도한 고발로 정상적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을 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바꾸는 작업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개편 방안을 다시 마련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확정,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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