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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총기 소지 옹호론자들도 트럼프 비판 대열에···다시 소환된 ‘미 수정헌법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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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6-01-3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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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미국의 대표적 보수 세력인 총기 소지권 옹호론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비판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미니애폴리스에서 시민 앨릭스 제프리 프레티를 총격으로 숨지게 한 국경순찰대가 피해자의 총기 소지 문제를 이유로 정당방위를 주장하자 총기 소지권 수호단체가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미총기권리협회(NAGR)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치권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도 전에 총기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며 “이는 수정헌법 2조가 보장한 합법적 권리를 훼손하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수정헌법 2조는 “자유로운 주 정부의 안위를 위해 규율을 갖춘 민병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는 총기를 휴대한 채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다는 이 헌법 조항에 근거해 일부 주에서는 공공장소에서까지 공개적인 무기 휴대를 허용하고 있다. 미네소타도 허가받은 총기 소지자는 공개적인 무기 휴대가 가능하다.
NAGR가 수정헌법 2조를 언급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반박하기 위해서다.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장전된 총과 여러 개의 탄창을 들고 시위에 참여할 권리는 없다”면서 프레티 사살을 정당화했다. 법무부 소속 빌 에세일리 연방검사도 전날 엑스에 “총기를 소지한 채 법 집행요원에게 접근하면 그들이 당신에게 총을 쏴도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총기 소지권 옹호 단체들은 헌법이 보장한 총기 휴대 권리는 시위 현장에서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총기소유자협회(GOA)는 성명을 통해 “미국인은 시위 중에도 무기를 휴대할 권리가 있다”며 “연방 정부는 이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따졌다. 실제로 미국의 각종 시위 현장에서 일부 보수 세력이 총기를 드러낸 채 자경활동을 벌이는 것이 희귀한 장면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난 2020년에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 인근에서 자경활동을 벌이다가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쏴 2명을 숨지게 한 미국의 10대 백인 소년 카일 리튼하우스가 무죄 평결을 받기도 했다. 당시 보수 세력은 리튼하우스의 행동을 옹호했고, 일부에선 영웅시하는 주장까지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서울 1만3000가구 포함 수도권 4만4000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착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은 민간에서 건축 중이거나 건축 예정인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하기로 사전에 약정하고 준공 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LH 등이 체결한 신축매입임대주택 약정 실적이 5만3771가구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3년(9253가구) 대비 5.8배, 2024년(4만1955가구) 대비 1.3배 늘어난 수치다. 전체 약정 실적의 89.3%(4만8036가구)가 수도권으로 지역별로 경기(2만7121가구), 서울(1만4621가구), 인천(6294가구)의 순으로 많았다.
국토부는 이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까지 수도권 신축매입임대주택 7만가구를 착공하고, 지난 9·7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14만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LH는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1만1000가구(서울 3000가구 포함)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이 가운데 약 6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 등에서 제기된 신축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논란 해소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그동안의 매입 실적을 대상으로 가격 적정성을 따지는 전수 조사를 추진 중이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4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신축매입임대주택 품질관리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들어선 청년형 신축매입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주거 품질을 살피고, 거주 중인 청년들과도 만났다.
김 장관은 “주택 시장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공이 실적으로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해가 역대 최대 약정 실적을 기록한 ‘준비의 해’였다면, 올해는 착공을 통해 공급을 ‘실행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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